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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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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114.♡.94.90) 조회 112회 작성일 19-04-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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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특혜적 연금구조 정당성 잃어

 

공무원·군인 연금 탓 국가 빚 늘었다? 미래에 지급될 돈을 부채로 계산한 것

4년전보다 연금 충당 부채 300조 가까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 분명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탓? 박근혜 정부부터 급증, 국채 수익률 하락 탓

과거보다 많이 개선, 그럼에도 특혜 맞아.. 국민연금 지급률보다 공무원 연금 1.7

과거 공무원 월급 적었으나 이제 대기업 수준.국민 평균보다 소득 높고 정년 채울 수 있어

퇴직금이 없다? 퇴직수당은 있어.. 일반 국민보다 적지만 퇴직금 고려해도 특혜인 건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특혜적 연금 구조 정당성 잃어

과거엔 특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혜 아니라면 통합 맞지 않나?

국민연금 하후상박소득재분배 기능, 공무원 연금에도 전면 도입해야

국민 여론이 형성돼야 할 문제, 국가 미래 위해 정치적 결단해야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코너명 : <진보의 향기>

방송시간 : 44() 7:25~8:57 KBS1R FM 97.3 MHz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금감원장)

 

 

김경래 :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쪽이랑 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연금 충당 부채, 말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군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 : 안녕하세요?

 

김경래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것 때문에 국가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게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김기식 : 실제로 빚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둘 다, 지금도 이미 적자고요,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될 소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해서 지급할 돈이 이 정도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미래의 부채를 미리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지금 전체 국가 부채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금 차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최근 2014년도에 한 640조 정도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 연금 충당 부채가 940, 300조 가까이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김경래 :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600조가 넘는데, 지금 그렇죠? 1,700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공무원들, 군인들 연금을 주기 위해서 마련해놓는 돈,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김기식 : 마련해놓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김경래 : 계산상으로 그렇네요?

 

김기식 : 그렇죠. 숫자상의 부채지 지금 현재 국가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이 제일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김기식 :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는 일부 야당이나 이런 데서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많이 늘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래에 발생할 연금 지급액을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환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 하면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0년 평균 국채 수익률을 갖고 환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0.1%포인트가 하락하게 되면 연금 충당 부채가 2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니까 그 하락하는 만큼 연금 충당 부채가 늘어난 거죠.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0.3%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한 해 60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또 국채 수익률이 변동되게 되면 또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가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보다는 그 국채 수익률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과장하면 안 되고요. 국채 수익률 변동에 따라서는 부채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경래 : 그러니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떤 논란이라고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산상으로 몇백 조가 충당금으로 계산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한 해에 3조씩 이렇게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군인들의 연금 때문에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연금 주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내는 연금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냐? 연금까지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기식 : 그런데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으니까 연금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훨씬 더 많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일종의 특혜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건데요. 그 비판은 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고요. 63년도에 군인 연금이 도입되고 75년도 긴급조치 9호 유신시대 때 사학연금이 도입되고 우리 국민연금은 88년도 제일 늦게 도입됩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긴 독재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통치에 가장 중요한 게 군인, 공무원, 학교 교사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인에 비해서 박봉이었던 게 사실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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