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반민족(한간)행위 처벌법령

중국공산당 한간처리 법령

1. 聯合公布處理漢奸軍事間諜辦法 (1944년 2월 8일)

2. 調査叛國漢奸罪行暫行條例 (1945년 7월 공포)

3. 蘇皖邊區懲治叛國罪犯 (漢奸) 暫行條例 (1945년 12월 29일 공포실시)

4. 蘇皖邊區 第一行政區 懲治漢奸 施行條例 (1946년 3월 공포)

5. 山東省審理漢奸戰犯暫行變法 (1946년 5월 24일 공포)

출처: 中國社會科學院法學硏究所,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 根據地法制 文獻選編 第3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蘇中行政公署

蘇中軍區司令部

연합공포처리한간군사간첩판법(聯合公布處理漢奸軍事間諜辦法)

(1944년 2월 8일)

적의 제2기 “청향”(淸鄕)에 반대하기 위하여, 항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기 위하여, 특히 한간현행범 처리방식과 항일군민에 위해를 끼치는 군사간첩범 처리방식을 공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린다:

1. 무릇 전투행동 사이 혹은 전투행동 전에, “청초”(淸剿) ㆍ “청향”(淸鄕) 시 혹은 유격구역에서, 아래 나열한 행위를 한 자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군사간첩범이다:

(1) 직접 적위(敵僞)[일본과 일본의 꼭두각시정권 혹은 위(僞)정권]을 유인하여 우리 기관, 부대를 습격하게 한 자

(2) 적위를 인솔하여 공적ㆍ사적 자재를 소탕하거나 찾아낸 자

(3) 금전, 여색 혹은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내부의 적[간첩]의 파괴활동을 조직하여 적위를 이롭게 한 자

(4) 폭동을 모의ㆍ조직하여, 적위의 군사행동에 협력한 자

(5) 긴급 상황 시에 군중을 미혹하여 소요를 일으키거나 치안을 교란시킨 자

(6) 적에게 항일간부와 공무원의 소재를 알려 주거나 또는 적위에게 우리 부대와 군중의 이동 경로 및 공적ㆍ사적 재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 손해를 입힌 자

(7) 암살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항일 군민과 간부를 암살한 자

(8) 식량, 재산, 가옥을 방화하여 소실케 한 자

(9) 적위의 조직, 정보기관과 결탁한 자

(10) 적위에게 항일 군민과 간부를 밀고하여 살해되도록 한 자

2. 무릇 직접 위해를 끼친 군사간첩범은 사형에 처한다. 다만 현(縣)급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 구공소(區公所)는 집행 결정권한이 없다.

3. “청향”시기 및 전시에 한간현행범이 무장을 갖추고 체포에 저항하거나, 적위와 함께 행동하는 까닭에 체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모두 때려죽일 수 있다. 단 해당 한간현행범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에 저항한다면 때려 죽어서는 안 된다.

4. 자백운동(坦白運動) 중에 무릇 과거의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뉘우친 자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곡해하거나 또는 이 명령의 규정을 인용하여 처리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5. 본 명령에 과거 본서(本署) 법령과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시, 이후에는 모두 본 명령에 따라 처리한다. 본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출처: 1944년 2월 18일 「蘇中報」)

蘇中行政公署

新四軍蘇中軍區政治部

조사반국한간죄행잠행조례(調査叛國漢奸罪行暫行條例)

(1945년 7월 공포)

1. 무릇 위정권의 군인, 군경찰관(警軍官), 위정권, 위정권의 특무기관, 위정권의 정당기관원, 그리고 적의 군기관에 복무하는 중국국적의 공무원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된다.

2. 조사의 목적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전쟁 중에나 전쟁 종결 후 매국한간분자를 체포하고 심판을 확실히 하는 일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다른 이름, 성별, 연령, 본적, 가족 거주지 및 가족 상황

(2) 과거와 현재에 재직했던 위정권에서의 직위 명칭과 직급

(3) 적에 부역하거나 투항한 경과와 정황

(4) 죄악 행적:

① 군대를 인솔하여 매국 투항한 행위

② 위정권의 군과 위정권의 경찰을 조직한 행위

③ 위정권을 건립한 행위

④ 위정권화(僞化)를 조직한 행위

⑤ “소탕”과 “정향”을 주관하고 획책한 행위

⑥ 군대를 지휘하여 “소탕”과 “정향”을 한 행위

⑦ 특무기관을 조직하고, 특무활동을 책임지고 집행한 행위

⑧ 방화ㆍ살인ㆍ강간, 사기나 공갈ㆍ협박을 한 행위

⑨ 항일분자를 학살하고 해를 입힌 행위

⑩ 한간단체를 조직하거나 주관하여 항일활동을 파괴한 행위

⑪ 기꺼이 적에 부역하여, 항일근거지의 금융을 파괴하고, 물자를 독점하거나 수탈한 행위

⑫ 적과 결탁하거나 협력하여 항일근거지를 공격하거나 항일근거지에 거점을 마련한 행위

⑬ 반공(反共)ㆍ반신사군(反新四軍}ㆍ반인민(反人民)ㆍ항일에 해가 되는 언론과 저작을 발표한 행위

⑭ 그 밖에 죽을힘을 다해 적에게 충성을 다하고, 매국우민하고, 항일을 파괴하고, 반공ㆍ반신사군ㆍ반인민적인 행위

(5) 매국하고 적에게 투항한 이래 거두어들인 재산의 규모 및 재산소재지

4. 조사 시에는 전 조의 각 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자료 및 인증ㆍ물증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는 시간ㆍ지점 등을 밝혀 날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적의 공작부문 및 정치기관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전문공작의 하나로 삼아, 제때에 자료를 수집하여, 상급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6. 근거지[중국공산당 장악지역]의 당정군민(黨政軍民)ㆍ 그 기관과 단체 그리고 윤함구[淪陷區, 중국국민당 장악지역] 거주민은 모두 본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해당 항목 조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한다. 현저한 성과가 있는 자에게는 주관기관이 표창한다.

7. 필요시, 군대의 단(團, 연대) 이상 각급 정치기관 또는 현(縣) 이상 각급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국한간의 죄악 행정을 조사하여, 이를 공포하거나 그 본인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 본인이 조사 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변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무릇 전술한 죄행 중의 하나 혹은 수 개 항목을 범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거나, 공적을 세움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범죄 행동 전후의 사정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하며, 그 공적의 대소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의 감량을 요구할 수 있다.

9. 필요시, 최악의 매국한간에 대해서는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현단(縣團)이상 각급 정부 부대는 군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임시법정을 조직하여, 결석예심을 진행하여, 죄상을 선고하고 죄형을 미리 판정한다.

10. 조사 자료는 비밀 보존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편의대로 공개될 수 없다.

11. 본 조례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본 부서에서 이를 수정한다.

12. 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출처: 1945년 7월 15일자 「蘇中報」)

해방전쟁시기(刑事法規)

소환변구징치반국죄범(한간) 잠행조례(蘇皖邊區懲治叛國罪犯(漢奸)暫行條例)

(1945년 12월 29일 공포실시)

제1장 총칙

제1조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적과 위정권의 잔여세력을 철저히 숙청하여 항전(抗戰)사업을 완성함으로서 건국의 초석을 바로 세우고자, 매국범죄인을 징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적에 투항하고 적과 내통하고 적에 협력한 행위와 기타 적에게 유리한 일체의 행위는 국가민족의 이익을 위해한 것으로 매국범죄가 된다.

제3조

전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악의 경중에 따라 주모자,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2장 징벌

제4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무장조직의 수뇌로 적에 협력하여 우리 항일군대에 항거한 자

2. 적과 위정권[가짜정권, 꼭두각시정권]을 위하여 부역을 행하고 우리 인민의 도살을 주관한 자

3. 위정권의 군경, 위정권, 위정권 조직의 관리로 임명되어 적극적으로 민족해방 사업을 파괴한 자

4. 적을 위하여 장정을 체포하고 군대 및 노동자를 모집하여 민족에게 거대한 손실을 준 일을 주모ㆍ주동한 자

5. 항일군민을 꾀어 도주하게 하거나 반란을 조직케 한 자

6. 우리 측의 군사ㆍ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통시설 및 국방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파괴토록 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자

7. 각종단체의 조직을 주모ㆍ교사하여 적극적으로 적을 위해 힘쓰고 민족해방 사업을 파괴한 자

8. 우리 측 군정 비밀을 훔치거나 누설하여 항일전쟁을 파괴하도록 주모ㆍ교사한 자

9. 선두에서 군용물자를 약탈해 적에게 공급한 수뇌

10.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에 기회를 틈타 무장하여 방화ㆍ살인하여 사회치안을 어지럽힌 주도자

11. 적과 위정권에 밀고하여 우리 항일지하조직을 파괴한 자

12. 적과 위정권의 세력을 이용하여 사재기를 주동하고 시장을 조작하여 민중의 생활을 곤경에 빠뜨린 자

13. 자발적으로 총기탄약, 대량의 식량ㆍ군초, 재물 등을 적에게 제공한 자

14. 일본이 투항을 선포한 후에도 결연히 항복을 거부하고 인민을 참살한 자들을 조직한 자

15. 적과 위정권의 세력을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

16. 우리 측 혹은 동맹 측의 포로를 학살하거나 심하게 학대한 자

17. 이미 자수한 바 있으나 다시 적에게 투항한 자

18. 적 및 위정권과 결탁하여 항일지역에서 발행된 화폐를 위조하여 금융을 교란시킨 자

제5조

전 조 각 항의 종범, 예비범 및 미수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4조의 범죄자를 비호, 은닉 혹은 눈감아 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5조의 범죄자를 비호, 은닉 혹은 눈감아 준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8조

협박에 못 이겨 제4조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해주거나 면제한다.

제9조

본 장의 각 죄로 인하여 얻거나 혹은 범죄에 쓰이도록 공급된 물자는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모두 몰수한다.

제10조

본 장의 각 죄를 범한 자들의 공권은 박탈한다.

제3장 자수(自新)

제11조

본 조례의 죄를 범했으나, 아직 조사를 발하기 전에,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기로 결심하고, 우리 공안기관에 자수(自首)한 자에 대해서는 자수(自新)를 재가한다. 단 범죄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아래 열거한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어야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타의 매국범죄로 검거되어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확실히 가치가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2. 매국죄인 또는 간첩의 음모와 획책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한 경우

3. 적의 기밀을 제공하여 인민해방 사업에 명백히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

4. 군기ㆍ자재를 가져와 헌납한 경우

5. 공갈사기를 통해 탈취했던 재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은 겨우

6. 앞서 열거한 각 항 이외에도 인민해방 사업에 확실히 이익이 되는 경우

제12조

일본의 투항 전에 이미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출발한[갱생의] 증거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경감 혹은 면제한다.

제13조

자수자가 범한 죄상에 대하여 숨김없이 철저히 고백하지 않고 감추거나 속인 부분이 있으면, 제2장[징벌]의 규정에다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징역에 처해진 매국범죄인 중에,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확실히 뉘우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자는 가석방시킬 수 있다.

제4장 수색과 체포

제15조

매국범죄인의 수색과 체포에 대해서는 공안 혹은 사법기구가 이를 집행한다.

제16조

향(鄕)과 진(鎭)의 정부기관은 상급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는 한 매국범죄인에 대한 수색과 체포를 행하지 못한다. 단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매국범죄인 중에서 도망하거나 은익한 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한다.

제18조

현행범 혹은 지명수배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불문하고 체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재판

제19조

매국범죄인의 심리는 각급 매국범죄처벌위원회(懲治叛國犯罪委員會)가 특별법정을 구성하여 이를 심리한다. 각급 위원회는 동급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0조

매국범죄처벌위원회는 각기 행정ㆍ사법ㆍ공안ㆍ참의회ㆍ군중단체가 추천한 대표로 구성하며, 그 조직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21조

매국범죄인 심리에 있어 필요하다면 매국범죄처벌위원회가 인민법정을 조직하고 공개재판을 거행할 수 있다.

제22조

매국범죄인을 심리함에 그 관할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1. 단(團)급 이상의 위정권 군관, 군좌(佐), 군속(屬) 혹은 위정권 현(縣)급 이상의 위정권 행정관원 혹은 기타 동급의 위정권 조직의 범죄인에 대해서는 본 변구[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ㆍ항일전쟁 시기에 세웠던 혁명근거지]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소재지 행정구 특별법정에서 이를 재판한다.

2. 영(營)급 이하의 위정권 군관, 군좌, 군속, 혹은 위정권 구(區)급 이하의 행정 관원, 이역(吏役), 경사(警士), 혹은 기타 동급의 위정권 조직의 죄인에 대해서는 현(縣)특별법정에서 이를 심리한다.

제23조

특별법정 혹은 인민법정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 징역 혹은 10년 이상 유기 징역의 안건을 판결하며, 피고는 판결을 송달받은 후 5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전 항의 처해진 죄형에 대하여 기한이 넘어도 상고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구 이하의 특별법정 혹은 인민법정이 재심(復判)을 신청한다. 재심 신청은 모두 1차에 한한다.

제24조

각 급 특별법정 혹은 인민법정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모름지기 변구 정부 혹은 변구 정부의 권한을 받은 수권 전문부서(專員公署)에 넘겨 조사케 한 후에 비로소 집행을 비준한다.

전 항 수권의 규정에 관해서는 변구 정부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25조

본 조례의 죄를 범하고 재판 중에 자백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형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

인민이 매국범죄인을 고발 혹은 비밀리에 검거 했다면 확실히 취조를 거친 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참작하여 상을 내린다. 허구의 사실이라거나 원한에 의한 무고일 경우 형법 무고죄에 의거하여 처단해야 한다.

제27조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대중단체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매국범죄인에 대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 항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법기관으로 이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처분

제28조

본 조례의 죄를 범하고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의 몰수 판결을 받았으면 조사 혹은 취조 기간 중이라도 미리 전부를 차압할 수 있다. 전 항 몰수의 재산 중에서 그 가족의 생활비는 남겨둔다.

제29조

무릇 매국범죄인이 인민으로부터 약탈한 재산 그리고 인민과 체결한 수매ㆍ 대리관리(代管)ㆍ조차 계약, 저당압수(抵押)한 재물에 관해서는, 그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아울러 정황을 참작하여 그 재물을 몰수하여, 원래 해를 입은 이에게 반환한다.

제30조

자수자의 경우, 그 범죄 기간 중에 그 본인이 사유한 재물에 대해서는, 그 범죄 내용의 경중에 비추어, 그 일부를 몰수하거나 몰수를 면해준다.

제31조

몰수된 한간의 재산은 항일에 종사한 이의 가족(抗屬)ㆍ이재민ㆍ 난민ㆍ실업노동자 및 극빈한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32조

자발적으로 귀순하거나 매국 기간 중 비밀리에 항전 활동을 도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제33조

무릇 매국범죄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 남겨둔 것을 제외하고, 본인 혹은 가족이 은닉하고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여 은닉한 부분 모두를 몰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생활비를 줄여 남겨둔다.

제34조

무릇 매국범죄인의 재산임을 알고도 이를 점유하거나 은익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야 됨은 물론, 아울러 공유물불법점유죄로 다스린다. 매국범죄인의 위탁을 받아서 이를 대신하여 은익한 자 또한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35조

무릇 도망가서 숨은 매국범죄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한다.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급 매국범죄처벌위원회가 각 해당 동급 정부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7장 부칙

제36조

형사소송법(刑法訴訟法)의 규정은 본 조례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이를 적용한다.

제37조

원래 각 행정관서, 각 전문관서가 공포한 바 있는 한간처벌과 관련된 단행 법령 선고는 폐기되며, 금후 한간 징치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38조

본 조례에 미진한 사항이 있은 경우, 소환변구 정부의 명령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

본 조례는 소환변구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한다.

(원출처: 1945년 12월 30일자 「신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