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 정상적인 관계는 최혜국대우가 아니라 일반적대우다.

중미 정상들의 ‘서니랜즈’ 회동이 막을 내리며 중미 간 신형대국 관계구축을 위한 이번 회동의 주선(主線)이 보다 뚜렷해졌다. 40여 년 전 중미 지도자들은 전략가의 용기와 지혜로 ‘태평양을 뛰어넘는 악수’를 실현하며 중미 교류의 대문을 다시 열었다. 40여 년 후, 양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전략적 시각과 실무적인 태도로 ‘태평양을 뛰어넘는 협력’을 추진하는데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으로 중미 신형 대국 관계구축의 청사진을 그렸다.

中美 신형 대국관계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란 바로 정상적인 대국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날우리가 미국의 대 중국 ‘최혜국대우’ 문제를 말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최혜국대우’란 실제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일반적인 대우를 초월’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중미 간의 신형대국 관계는 냉전시대의 미국과 구소련간의 패권다툼, 대항의 관계와 다르며 냉전 끝난 후 미국이 여전히 유지하려는 동맹관계와도 다르다. 바꿔 말하면 이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미가 두 대국으로써 마땅히 건립해야 할 정상적인 국가관계이며, 세 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다. 즉 평등과 상호신뢰, 포용과 상호학습, 상생협력이다.

중미가 정상적인 대국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미국이 타이완에 군수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일부 비정상적인 현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를 살펴보아도 그 어느 국가가 수십 년 간 끊임없이 주권국가의 일부지역에 선진무기를 수출한 적이 있었는가?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이를 행하였다. 이 문제는 악성종양처럼 중미 관계에 해를 끼쳤다. 중미 관계가 정상에 도달하거나 상호신뢰를 구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중미 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존재는 중미 관계에 놓인 ‘유리천정’처럼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미관계 정상화 구축은 쉽지 않다.

지난세기말과 이번 세기 초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은 대량의 시간과 힘을 쏟아부었다. 상대적으로 말해 지금 구축하려는 중미관계정상화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 지금 양국은 이미 하나의 문제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그것은 즉 양국은 모두 중미관계가 중요하고도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손을 잡는다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중미의 협력 없이는 모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라면 양국의 협력은 당연한 선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상황은 이런 협력이 아직까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협력을 위한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중미 관계는 중요한 만큼 복잡하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국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국과 굴기하는 대국 간에는 쉽게 조정될 수 없는 이익분쟁과 상호신뢰 부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과 중미 간 정상적인 대국관계 구축의 최대의 장애물은 양국 간의 전략적인 상호 불신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주도적 지위가 도전에 직면할 까봐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 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평화발전과정을 방해하고 중국의 정치사회 안정에 피해를 조성할까봐 우려한다. 미국이 대중국 억제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일부 행동을 보고 중국인들은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중국의 굴기가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발전 기세는 미국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미 정상들의 ‘서니랜즈 회동’은 양국 및 지도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상호신뢰에 반가운 한 발자국을 내디딘 것으로써, 중미 간 정상적인 대국 관계 수립에 자신감을 더해 준다.

중미 간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은 무엇에 의존해야 하나?

물론 공언이 되어서는 아니다. 관건은 양국이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각 차원의 대화와 소통, 각 분야의 실무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착실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미 간의 90여개 정부 간 대화 협력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쌍무 분야 이외에 중미는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들에서 협력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대량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미가 ‘서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중미간의 모순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0여 년 간, 중미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실현했다. 40여 년 후 양국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중미 관계 ‘재정상화’를 실현해야 하고 중미 간 신형의 대국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처럼 중미 양국은 정치제도, 역사문화 배경,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다른 두 국가로써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만리장에 오르지 못 하면 대장부가 아니다’는 결심과 자신감도 있어야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인내심과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미 정상들의 ‘서니랜즈 회동’은 몸소 체험하고 힘써 실천하는 것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분쟁을 관리 통제하며, 상호 신뢰를 쌓으며 상호작용의 좋은 시작을 열었다.

(저자는 본보 특약 논설위원이며 중국국제 문제 연구소 특약 연구원이다)

자슈둥(賈秀東)/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