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양국의 친밀이 일본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노타이 회동’을 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동맹곤경’의 번뇌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일본의 주류매체들은 양국 정상이 취임한지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틀간의 ‘휴양지 회담’을 진행한 것이 매우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총리가 지난2월,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겨우 오찬초대를 받은 것에 비하면 그럴 만도하다. 중미 정상들이 대체 무엇에 대해 논했는가를 두고 일본은 호기심 가득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을 등지고 중국과 ‘외교 교역’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번뇌는 크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 1972년, 중미 관계가 다시 가동되면서 중미간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비슷한 불안감을 갖게 됐다. 일본은 ‘닉슨쇼크’로부터 클린턴의 중국방문과 중미 간에 전략 파트너 관계 수립까지, 또 부시대통령 임기 기간 중미간의 경제 대화부터 이번 ‘시진핑 오바마 서니랜즈 회합’까지 모두 지켜봤다. 이를 보면서 中美日3자 관계에서 항상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동맹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시아와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이 중미 관계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번뇌’하고 있는 배후에는 외교 전략사유(戰略思維)의3대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일본은 중미일3자 관계를 제로게임으로 보며 전략적 사유의 부족을 나타냈다. 일본의 불안은 중미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일미 관계 희생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을 보여준다. 즉 중미관계의 발전이 일미 관계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일본은 중미일3자 관계를 ‘일미’ 대 중국의 ‘2대1패턴’으로 묵인한다. 문제는 세계화된 오늘날 미국인들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중‧미‧소3각 관계의 패턴으로 중국을 보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 최악인 것은 이런 사유 방식 속에 중일 전략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 소통이 결여되면 일본은 더욱 깊은 불안과 미국에 대한 의심에 빠지게 될 뿐이다.

둘째, 일본이 중미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중미일 관계가 일본 외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은 외교의3대 기축을 일미 동맹, 유엔과 아시아외교로 정했다. 사실 냉전시기의 일본 외교는 기본적으로 對美외교라고 할 수 있었고, 냉전 결속 이후 중국의 굴기와 함께 중국외교를 점점 중시하게 됐다. 하지만 대 중국외교의 전략 배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분명 일본에게 중국과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하지만 외교적 주의력을 이 두 대국에만 둔다면 얻고 싶은 외교적 효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반드시 다국 외교, 아시아지역 일체화 등 분야에서 지혜로운 외교 기여를 해야만 상술한 대국 외교에서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실력이3위로 내려가며 외교적으로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의 냉대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실력과 외교적인 영향력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제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반드시 국제적인 존재감도 희미해진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지역 대화, 국제교류, 외교담판 등을 추진하며 초강대국들도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제3대 경제체인 일본이 싱가포르의 경제실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가?

中美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일본이 중미 양국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략적 사유는 일본을40년간이나 괴롭힌 ‘동맹곤경’의 번뇌를 줄어주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미 정상 간의 비공식 회담을 후지산 아래에서 진행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일본 외교의 실력과 국제존재감의 체현이다. 중미일3자를 제로게임의 사유와 기본 틀에서만 본다면 일본외교의 공간을 속박하게 될 뿐이다.

(저자는 일본 국립 니이가타 대학 부교수이다)

장윈(張云)

「인민일보해외판2013년6월1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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