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免賤·作米法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심을 얻는 것이다. 민심 획득의 요체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습의 개혁이다. 조선은 신분제와 조세제도의 모순 때문에 백성의 버림을 받았다.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은 멸망할 것이었다. 류성룡이 제정한 면천법과 작미법으로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면서 조선은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깊은 시름 하던 차에(95Χ140㎝)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일본 수군의 주력 115척을 궤멸시켜 ‘조선 회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덕택에 곡창 지대인 호남을 확보하게 돼 일본군은 멀리 본토에서 군량을 조달해야 하는 고달픈 상황에 빠졌다. 우승우(한국화가)

신립의 패전은 조선 정규군의 붕괴를 뜻했다. 임진왜란의 생존자인 박동량(朴東亮)은 『기재사초(寄齋史草)』에서 “처음 임금이 서울을 떠날 적에 선비와 서민이 모두 나라의 형세가 반드시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유식한 벼슬아치들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인심이 이미 떠나 버려 모두 책망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조선이 어떻게 16만 명의 전문 싸움꾼으로 구성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의병 봉기와 이순신을 필두로 한 조선 수군의 분전, 그리고 명군(明軍)의 참전이다. 선조 일행이 도성을 버리고 북상하자 궁궐을 불태웠던 백성이 어떻게 의병이 될 수 있었을까? 선조는 오직 압록강을 도강해 중국으로 건너가기에 부심했다. 재위 25년(1592) 5월 3일 윤두수가 “성상께서 요동으로 건너가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치첩(雉堞:성가퀴)을 지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선조는 “여기서 용천(龍川:압록강 부근)이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답했다. 선조는 망명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영의정 최흥원이 “요동으로 들어갔다가 명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자 선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반드시 압록강을 건너갈 것이다”(『선조실록』 25년 6월 13일)라고 답했다.

선조는 그해 5월 윤두수에게 “적병이 얼마나 되던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라고도 물었다. 조선 백성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했다는 정보가 횡행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임금의 행차가 평양을 떠나온 후로는 인심이 무너져 지나는 곳마다 난민이 곧바로 창고에 들어가 곡물을 약탈했다”고 전한다. 백성은 선조와 사대부에게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런 상태에서 선조 25년 6월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조선은 곧 멸망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 달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와 구키 요시타가(九鬼嘉隆)가 이끄는 115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의 주력을 궤멸시키면서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호남이 안전하게 됨으로써 일본군은 본토에서 직접 군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선조 26년(1593) 1월에는 명장(明將) 이여송(李如松)이 조명(朝明) 연합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여송은 벽제관(碧蹄館)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기세가 곧 꺾였으나 전황은 달라졌고 선조도 그해 10월 서울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전세의 역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병들이었다. 의병 기의(起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사림의 솔선수범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정 겸 도체찰사 류성룡이 주도한 개혁 입법이었다. 임란 이후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인물은 의령(宜寧) 유생 곽재우(郭再祐)였다. 정인홍(鄭仁弘)·김면(金沔) 등도 곧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들은 모두 남명 조식(曺植)의 제자들이었다. 곽재우의 의병은 2000명, 정인홍은 3000명, 김면은 5000명으로 경상우도의 의병만 1만 명에 달했다. 의병을 일으킨 사림들은 먼저 사재를 털어 무기와 식량을 마련하고 의병소(義兵所) 또는 의진소(義陣所)·의승소(義勝所)라고도 불렸던 지휘부를 구성해 체계를 마련했다.

정인홍과 김면 휘하에서 활동했던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은 “온 경내(境內) 사자(士者)들이 모여 거사를 의논했다…경내 인민을 모두 계산해 그 요부(饒富:부유함) 정도에 따라 군자(軍資)를 내게 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대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살아나면서 의병이 모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류성룡은 개혁 입법으로 의병 활동을 북돋웠다. 류성룡은 ‘함경도 감사와 병사에게 지시하는 공문’에서 “출신(出身:과거 급제 후 출사하지 못한 사람)·양반(兩班)·서얼(庶孼)·향리(鄕吏)·공천(公賤)·사천(私賤)을 논할 것 없이 군사가 될 만한 장정은 사목(事目:규칙)에 의거하여 모두 대오(隊伍:군대)로 편성하라”고 명했는데 과거 군역에서 면제되었던 양반들도 속오군(束伍軍)에 편입시켰다.

양반의 종군(從軍)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천인의 종군에는 대가가 따라야 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면천법(免賤法)이다. 공사(公私) 천인(賤人)도 군공(軍功)을 세우면 양인(良人)으로 속량시켜 주고 벼슬까지 주는 법이었다. 류성룡은 ‘정병을 선발해 훗날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서장(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에서 “공사 천인·아전(衙前)·서자(庶子) 할 것 없이 모두 정밀하게 뽑고…그중에서 기능과 용맹이 출중한 사람은 군공을 따져 벼슬을 주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제 천인도 군공을 세우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류성룡이 직접 작성한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에는 노비 출신이 하급 간부인 대총(隊總)까지 오른 경우가 눈에 많이 띈다. 우영장군자주부(右營將軍資主簿) 최준(崔浚) 휘하의 1기총 박덕남(朴德男) 산하의 3개 대총 중 2대총 송이(松伊)와 3대총 춘복(春卜)이 모두 종(奴) 출신이었다. 1대총 산하 11명 중 종 출신이 8명이었고, 2대총은 6명, 3대총은 8명이었다. 33명의 병사 중 종 출신이 무려 22명이었던 것이다. 노비가 대거 종군하게 된 것은 면천법 덕분이었다. 군공청(軍功廳)은 “공사 천인이 적의 머리를 1급(級) 참수(斬首:목을 벰)하면 면천, 2급이면 우림위(羽林衛:국왕 호위 무사) 배속, 3급이면 허통(許通:벼슬 시키는 것), 4급이면 수문장(守門將:4품관)을 제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미 허통되어 직이 제수되었으면 사족(士族)과 다름없어야 마땅합니다”고 말했다. 노비 종군이 나쁠 것이 없었으므로 선조도 지지했다. 실제로 조령의 의병이었던 천인 신충원(辛忠元)이 군공으로 수문장에 임명된 것처럼 신분 상승이 잇따랐다. 물론 반발도 적지 않았다.

류성룡은 시험을 거쳐 뽑는 유급 상비군인 훈련도감(訓鍊都監)을 만들었는데 노비가 대거 지원했다. 선조는 재위 27년 2월 “적이 물러간 다음 그 주인이 찾아간다면 훈련도감의 호령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류성룡은 “적이 물러간 뒤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도 그러합니다…지금은 처첩(妻妾)까지도 항오(行伍:군대)에 편입해야 할 때입니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노주(奴主)를 따지겠습니까”라고 분개했다. 『선조실록』 27년 5월 8일에는 “적을 참수한 수급이 10∼20급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목대로 논상한다면 사노 같은 천인도 반드시 동반(東班:문관)의 정직(正職)에 붙여진 뒤에 그만두어야 하니 관작(官爵)의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일본군 격퇴가 최우선 과제였던 선조는 류성룡의 의견대로 면천법을 고수했다.

류성룡은 조세제도 역시 혁명적으로 개혁했다. 류성룡은 ‘시무를 아뢰는 차자’에서 “난리를 다스려 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록 군사와 군량이 넉넉한 데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 있다고 합니다.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달리 구할 수 없고 다만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해 함께 휴식할 뿐입니다”고 말했다. 류성룡이 주장하는 혁명적 세제 개혁안이 훗날 대동법(大同法)이라고 불렸던 작미법(作米法)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거꾸로 많이 납부하고 부유한 사람이 적게 납부하던 공납(貢納)의 폐단을 조세 정의에 맞게 개혁한 법이 작미법이다. 부과 기준을 호(戶)에서 농지 소유의 다과(多寡)로 바꾸어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한 법이다. 이는 조광조·이이 같은 개혁 정치가들의 단골 주장이었으나 양반 사대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법이었다.

작미법이 실시되면서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은 공납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으니 위화도 회군 직후 단행했던 과전법(科田法) 이래 최대의 개혁 입법이었다. 당연히 반대가 잇따랐다. 류성룡이 ‘공납을 쌀로 대신하는 헌의(貢物作米議)’에서 감사(監司)·병사(兵使)·지방관·아전·부호가 모두 반대한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벼슬아치가 반대했다. 심지어 이들은 백성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핑계까지 댔는데 류성룡은 “백성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이들 힘 있는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갈파했다. 류성룡은 이런 개혁 입법들이 아니면 조선을 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면천법으로 노비를 의병으로 끌어들이고, 작미법으로 가난한 백성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조선은 회생하고 있었다. 그러자 선조의 마음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출처] 신분·조세제도 개혁, 民草들이 전쟁에 나서다|작성자 춘란추국

전쟁 끝나자 도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천국

⑥ 지배층의 변심

모든 위기는 기회를 수반한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다. 민심이 이반된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몰렸다가 면천법·속오군 같은 개혁 입법으로 회생했다. 그러나 종전(終戰)이 다가오자 선조와 사대부의 마음은 달라졌다. 전시의 개혁입법들이 무력화되면서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임란은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는 듯하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 37년(1604) 류성룡에게 내려진 호성공신 녹권. 일등공신에 이항복·정권수 이름이 보인다. 이항복은 도승지로서 선조를 수행했고, 정권수는 명나라 사신으로 가 명군 파병을 성사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류성룡은 이등공신에 책봉됐으나 이를 사양하면서 국가에서 화원(畵員)을 보내 초상화를 그려 준다는 것도 거부했다(경북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소장). 사진가 권태균

임란은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백성은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대부 지배체제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선조 26년(1593) 10월 영의정으로 복귀한 류성룡이 노비들도 군공을 세우면 벼슬을 주는 면천법(免賤法), 토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작미법(作米法), 양반도 노비들과 함께 군역에 편입시킨 속오군(束伍軍) 제도 같은 개혁입법들을 강행하면서 회생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신분제의 완화 내지 철폐는 궁궐을 불태웠던 백성이 희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성이 견지된다면 임란은 조선에 되레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선조도 국망이 목전에 다가왔던 임란 초에는 개혁입법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생각이 달라졌다. 먼저 ‘전쟁영웅 제거’가 시작되었다. 그 희생양이 육전의 영웅 김덕령(金德齡)이었다. 조선왕조 타도를 기치로 봉기한 이몽학(李夢鶴)과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김덕령이 가담했다’는 이몽학의 일방적 선전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김덕령에 대한 예단을 지닌 선조는 “김덕령은 사람을 죽인 것이 많은데 그 죄로도 죽어야 한다”면서 직접 친국했다. 김덕령은 선조 29년(1596) 8월 6차에 걸친 혹독한 형장(刑杖)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다.

『선조수정실록』은 ‘소문을 들은 남도(南道)의 군민(軍民)들이 원통하게 여겼다’며 “이때부터 남쪽 사민(士民)들은 김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용력(勇力)이 있는 자는 모두 숨어 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29년 8월 1일)고 적고 있다. 5000 의병을 거느렸던 김덕령의 죽음이 물의를 일으키자 선조는 “들으니 그의 군사는 원래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육전 영웅 김덕령 죽이기는 수전 영웅 이순신 제거 작전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덕령이 체포되기 한 달 전쯤 선조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선조실록』 29년 6월 26일)고 비판했다. 남인 류성룡이 천거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던 좌의정 김응남(金應南),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등 서인은 선조의 이순신 비난에 적극 동조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있는 충장사의 김덕령 충효비. 김덕령은 현종 때 신원됐으며 비각은 정조 때 세워진 것이다(왼쪽 사진). 충장사에 있는 김덕령의 친필. 거제도에 있는 적의 간계에 속지 말자는 것과 둔전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오른쪽 사진). 사진가 권태균

선조가 요동 망명을 포기한 것은 일본군과 싸우기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나라에서 내부(內附)를 청한 자문(咨文)을 보고 ‘본국(本國:선조)을 관전보(寬奠堡)의 빈 관아에 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비로소 의주에 오래 머물 계획을 세웠다”(『선조실록』 25년 6월 26일)는 기록처럼 명나라에서 선조를 요동의 빈 관아에 유폐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요동에서 비빈(妃嬪)들을 거느리며 제후 행세를 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선조는 망명을 포기했다.

이순신 제거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 남부 일대를 점령한 일본과 명(明) 사이의 강화협상이 전개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명나라 사신 이종성(李宗城)에게 조선 남부 4도(道)를 떼어 달라는 ‘할지(割地)’와 명나라 공주를 후비(后妃)로 달라는 ‘납녀(納女)’ 등을 요구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도요토미는 선조 30년(1597) 정월 다시 대군을 보내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정유재란의 승패가 이순신 제거에 달렸다고 판단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간자(間者:간첩) 요시라(要時羅)에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어느 날 바다를 건널 것’이라는 역정보를 조선에 제공하게 했다. 유인책으로 간주한 이순신이 움직이지 않자 선조와 서인은 이순신 제거의 기회로 삼았다. 선조는 “이순신을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순신을 압송해 형문(刑問)하게 하고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를 대신하게 했다. 선조는 우부승지 김홍미(金弘微)에게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이순신이 ‘무군지죄(無君之罪:역적죄)’ ‘부국지죄(負國之罪:국가 반역죄)’ ‘함인지죄(陷人之罪:남(원균)을 함정에 빠트린 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많은 죄가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법이니 마땅히 율(律)에 따라 죽여야 할 것이다”(『선조실록』30년 3월 13일)고 말했다.

27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던 이순신은 류성룡과 정탁(鄭琢) 등의 구원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백의종군에 처해졌다. 원균은 선조 30년(1597) 6월과 7월 한산도와 칠천도(七川島)에서 거듭 대패해 조선 수군은 궤멸되고 그 자신도 전사했다. 선조는 할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았으나 수군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수군 해체령을 내리고 이순신을 육군으로 발령했다. 『이충무공 행록(行錄)』은 이때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사력을 다해 싸우면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설령 전선 수가 적다 해도 미신(微臣:미천한 신하)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모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라고 장계했다고 전한다.

정유재란도 처음에는 임란 초기처럼 일본군의 우세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충청도 직산에서 명군이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고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제해권을 되찾으면서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선조 31년(1598) 8월 18일 도요토미가 병사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등 이른바 사대로(四大老)는 8월 28일과 9월 5일 조선 출병군의 철수를 명령했다.

이렇게 종전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시 전쟁영웅 제거 작전이 개시되었다. 이번 대상은 류성룡이었다. 선조 31년(1598) 9월 말께부터 류성룡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는데, 남이공(南以恭)은 “(류성룡이) 속오(束伍)·작미(作米)법을 만들고…서예(庶<96B8>)의 천한 신분을 발탁했습니다”고 비난했다. 양반의 특권을 크게 제한한 류성룡의 전시 개혁입법을 폐지하고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사대부의 천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공세였다.

선조는 몇 번 반대의 제스처를 취한 후 류성룡을 버리는데, 그가 파직된 선조 31년(1598) 11월 19일은 이순신이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이었다. 『서애선생 연보』는 “통제사 이순신은 선생(류성룡)이 논핵되었다는 말을 듣고 실성한 듯 ‘시국 일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는가’라고 크게 탄식했다”고 전한다. 의병장 조경남(趙慶男)은 『난중잡록』에서 노량해전 때 ‘이순신은 친히 북채를 들고 함대의 선두에서 적을 추격했고, 적은 선미에 엎드려 일제히 공(公)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이순신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순신은 류성룡의 실각이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다. 좌의정 이덕형이 “왜적이 대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노량해전의 전과를 보고하자, 선조는 “수병(水兵)이 대첩을 거두었다는 설은 과장인 듯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선조는 이순신의 전사를 애석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순신의 전사와 함께 7년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당연히 전공자 포상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선조는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에게 “우리나라가 보전된 것은 순전히 모두 대인(유정)의 공덕입니다”(『선조실록』32년 2월 2일)면서 임란 극복이 명나라 덕이라는 궤변을 만들어냈다. 선조는 36년(1603) 4월에는 “이제는 마땅히 군공청(軍功廳)을 혁파하여 쓸데없는 관원을 한 명이라도 덜어야 할 것이다”고 말해 논공행상 자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선조 37년(1604)에야 우여곡절 끝에 겨우 공신이 책봉되는데 문신들인 호성(扈聖)공신이 86명인 데 비해 일본군과 직접 싸운 무신들인 선무(宣武)공신은 18명에 불과했다. 호성공신 중에선 내시(內侍)가 24명이고 선조의 말을 관리했던 이마(理馬)가 6명이나 되었다. 선무 1등인 이순신·권율·원균은 모두 사망한 장수들이었는데 당초 2등으로 의정되었던 원균은 선조의 명령으로 1등으로 올라갔다. 선조는 류성룡의 정적이던 서인·북인과 손잡고 류성룡의 전시 개혁입법을 모두 무력화했다. 이렇게 조선은 다시 전란 전으로 회귀했다.

임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은 멸망했어야 하지만 성리학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이 없었고, 새 나라를 개창할 주도 세력이 없었다. 양명학은 이단으로 몰렸고, 사대부에 맞설 유일한 지식인 집단인 승려들은 호국(護國)의 틀에 안주했다. 그렇게 조선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형해(形骸)를 유지했다. <선조 끝. 다음부터는 효종이 시작됩니다>

[출처] 전쟁 끝나자 도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