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수정 통한

軍事大國化 추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미국과 일본이 1997년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전면 수정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최종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지침은 일본 주변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 전세계 규모의 국제평화협력 활동 및 미사일방위체게(MD)에 관한 미일 협력으로 그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5월초 양국 외무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 전면수정 방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동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침 전면수정을 계기로 자위대 해외 파병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 오는 6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정부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 전면수정 방침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누까가 일본 방위청장관의 "미일안보협력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오끼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나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와같은 입장 선회는 주일미군 재배치에 따른 일본측 분담액이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상당한 군사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속셈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미일 방위협력 지침' 전면 수정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에서 벗어나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찰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그랜드 플랜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일본의 높아진 군사적 위상은 NATO 중심의 국제안보체제를 미-일 중심의 국제안보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가까운' 존재로 발전해왔다. 실제로 고이즈미는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백악관 역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을 미국이 중재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은 미-일 밀월관계는 '독도 영유권', '북한 핵개발', '중동정책', '대만 독립'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군사파트너'로 변신한 일본을 바로 곁에 두고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 외무성 일각에서는 "전면 수정의 의미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움직임도 있지만 지난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일본정부의 유사법제화 추진 및 자위대 해외파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일본정부 역시 이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금년 미일 안보책임자가 '미일 방위협력 지침' 전면수정에 합의하고, 미일 양국 정상이 '새롭게 발전하는 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공식 선포할 경우 오는 2007년중으로 이에 따른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독도 문제' 배짱 발언의 이면에는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진 일본의 자만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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