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장하준 23가지… 잘못된 주장”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의 책이 자유시장주의와 주주자본주의 등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비판하며 사회과학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5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선풍적 인기를 얻자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연구소가 정색하고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진보적 경제학자인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창비주간논평'을 통해 장 교수가 극단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배척하면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 교수의 책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경연은 7일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에서 "장 교수는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장 교수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입은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과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는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교수의 주장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잘못된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경쟁의 압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과감히 종결시키지 못하는 정부계획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가 GM의 몰락 사례를 들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으로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장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