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에 대해 4개국에 한 중국의 조언

4월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응해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당면한 긴장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문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설득력 있고 계몽적인 의미가 짙은 말이다. 여론은 이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보는 이들의 각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날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 평화와 안정의 대국 및 중국국가이익 수호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에 몇 마디를 해야 할 것 같다.

◆ 북한, 정세를 오판하지 말라

북한은 군비와 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국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해당 결의를 위반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반도 긴장정세를 긴박하게 만들어온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북한은 자신의 특수한 국정, 정치 수요, 정책선택 및 정치언어의 스타일이 있다. 이는 북한의 내정이며, 외부에서는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지역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국제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생각과 희망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 미국,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라는 ‘황제가 하사한 검’을 휘두르면서 핵 비확산 등 안전문제를 주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와 압박을 가한다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이 북한을 제재, 압박, 고립해온 것도 한반도 모순의 근원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정부는 접촉과 차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진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협의를 위반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다. 미국은 종합적인 국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초강대국으로써 우위에 놓여있다. 그 어떤 힘의 액션도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더하게 될 뿐이다.

◆ 한국, 초점을 잃지 말라

한국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백그라운드’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은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 남북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 배치의 특이점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충돌과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접촉과 교류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 한국 신정부도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반드시 한반도 긴장정세를 ‘약화(徹火)’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이나 미국의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 일본, 불난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북한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마다 일본은 요격을 위한 정비 태세를 발령한다. 일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군비를 조정하고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난 6자회담 기간, 일본은 때때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부 문제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이런 근시안적인 전략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자신의 군비와 안전전략을 조정하려는 거동은 지역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반도의 전쟁이나 혼란은 그 어느 측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는 아직 일촉즉발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지역평화와 안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문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말썽을 일으키거나 인위적인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며, 제멋대로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도 반대한다. 한반도 긴장정세에 불을 놓는 그 어떤 언행도 규탄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