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D Block-52 전투기 편대

중국이 여러 차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수품 판매를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중의원은 여전히 2013년 국방위임권 법안 수정안을 투표로 통과시키고, 행정당국에 적어도 66대의 F-16C/D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무기 판매시기와 전망에 대해 타이완 내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는 미국이 선거의 해에 채택한 ‘정치적 태도표시’로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입법위원회’는 미국이 최종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F-16C/D 전투기는 타이완 군부측이 다년간 추구해 온‘꿈속의 애인’이다. 현재 그 꿈이 현실화 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군부 측의 태도는 보다 신중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빈말 뿐’과 ‘반가운 소식’

타이완 안전부문 관원 차이더성(蔡得勝)은 21일, 민진당 입법위원과의 대질에서 이는 (미국의) 일종의‘정치적 태도표시’이고,‘신뢰성 없는 빈말’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현재 이미 F-16A/D전투기 보유량이 상당하다. 그는 F-16C/D 전투기를 구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그때가 되면 사자마자 낙후된 무기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표시가 실사구시의 말인가? 아니면 연막탄인가? 사람마다 물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타이완 우호세력들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무기 판매 액션이 실질적인 것이라고 고취하고 있다.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는 최근에 발표한 ‘타이완 해·공군 전력 균형보고’에서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F-16C/D 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하여, 해협 양안 군사력의 불균형 현상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협회 한루보(韓儒伯) 회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타이완 매체를 상대로 현재 타이완이 미국에 제공하는 F-16C/D 전투기를 구입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고취했다. 미 중의원 외교위원회 로오스레티난 주석은 21일, 미국 국회는 이미 정예의 군사 설비를 제공할‘강력한 뜻’을 보였으며 “F-16 및 디젤잠수함 같은 설비가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고 국민당‘입법위원회’ 린유팡(林鬱方)이 말했다. 그는‘아시아로의 복귀’의 방침 아래 타이완에 F-16C/D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이롭다고 했다. 그는 대선의 해에 군수품 바이어들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국회의원, 집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꿈속의 애인’과‘새로운 대상 물색’

F-16C/D 전투기는 한때 타이완 군부 측이 다년간 바래왔던‘꿈속의 애인’이었다. 타이완 방위부문의 수치에 의하면 2006년 6월과 7월, 2007년 2월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거쳐 F-16C/D 주문서를 냈지만 미국 측에 거절을 당했다.

2009년 9월, 타이완 당국 고위층은 “미국이 F-16C/D 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며 언제 판매하는가 하는 시기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행복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은 분위기다. 타이완 군부 측의 ‘잠시 대응하지 않는다’는 태도 표시가 진퇴양난의 곤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66대의 F-16C/D 전투기 구입계획을 시행에 옮긴다면, 타이완은 17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소식이 나오자 타이완 내 온라인상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어떤 네티즌들은 “왜 그 돈으로 먼저 경제를 살리려 하지 않느냐? 170억 달러, 즉 5000여 억 뉴 타이완 달러를 절약하면 향후 20년간 휘발유 가격과 전기세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질책했다.

타이완 군부 측도 보다 깊은 고려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일부에서는 업그레이드 후의 F-16A/B 전투기의 많은 성능이 이미 F-16C/D보다 뒤지지 않는데 다시 가격이 크게 오른 F-16C/D 전투기를 구입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크고 절대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흘러나오는 일부 소식에 의하면 타이완 군부 측은 향후 F-16C/D전투기를 포기하고 직접 최신형인 F-35B전투기로 대체하려 한다고 한다.

옵서버들은 이는‘새로운 애인 물색’으로 해협 양안 관계와 구입 원가 등 요소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인정했다.

■‘최종동의’와‘부적절한 시기’

타이완 섬 내 인사들은 비록 미국 중의원이 이미 타이완에 대한 군수품 판매 수정안을 통과하고 참의원도 향후 반드시 유사한 문자수정안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양원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정식 법률문서가 되어야만 비로소 미국행정당국의 법률적 효력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F-16C/D 전투기의 타이완 판매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타이완 섬 내의 경제상황도 불경기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F-16C/D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타이완에 팔리기까지는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F-16C/D전투기의 타이완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한 로이스는 최근“타이완이국방비 예산을 높일 것”을 희망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타이완 방위부문은 앞으로 계속 당국에 제의하여 국방비 예산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미국이 타이완에 F-16C/D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동의하면 타이완은 F-16A/B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할 것인가? 타이완 군부 측 인사는“이는 서로 다른 개념의 문제이다”고 대답했다.

즉 미국이 신형 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더라도 어느 때에 이것이 행동에 옮겨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타이완 섬 내의 F-5전투기는 이미 구종 기형으로 도태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린유팡은 “미국이 결국은 타이완에 새로운 전투기를 판매하는데 동의하겠지만 올해는 최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본보 기자 런청치(任成琦)

「인민일보 해외판 2012년 5월 23일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