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보고서, 중국을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모함하고 있다!

◆ 중국 정부가 사이버 해킹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 5월 6일 보도: 오바마 정부는 중국 군부 측이 자국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CNE)를 이용해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또 중국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 기관들을 겨냥해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해킹 공격의 90% 이상이 중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펜타곤이 중국 군사력 연도 보고를 통해 노골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해방군이 직접 사이버 해킹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피해왔었다. 의도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해 미국을 공격하고, 지적소유권을 훔쳐 전략적인 우세를 가지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이다.

펜타곤의 보고서 발표가 오바마 정부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한 국방부 인사는 “이번 보고서는 각 측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나온 것이다”고 말하면서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보고서에서는 그 외에도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이미 전자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위성 및 기타 우주 시설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의 위성과 우주 시설을 무력화할 전자전에 투자하고 있고, 전자 및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 해안에서 3000㎞ 이상 떨어진 중부 태평양으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무기가 이미 중국 군사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란이나 북한 등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AP 통신 워싱턴 5월 6일 보도: 펜타곤에서 최초로 중국 정부 및 군부가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으며, 연방기구의 정보를 빼내갔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나섰다.

이번에 새로 발행된 중국 군사력 보고서 가운데 국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진보된 모습을 보였다. 과거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이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며 정부에서 일반 전문가들을 이용해 미국 기업·정부 기관의 자료를 훔치려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미국 정부 인사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다는 공격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왔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중국이 네트워크 능력을 이용해 외교 정보, 경제 및 국방 계획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해킹 활동에 사용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사이버전에 필요한 기술과 유사하다고 날을 세웠다.

프랑스 AFP 5월 6일 보도: 펜타곤이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 활동에 초점을 맞춰 계속 해커 활동을 펴 왔고,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책 및 군사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뒤에서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내놨던 성명 중 가장 명확한 내용을 제기했으며, 중국 사이버 해킹 활동의 주요 공략 대상이 미국 정부 및 지국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의 댜오위다오 주권 주장은‘불합리한 것’

교토 통신 5월 7일 보도: 미국 국방부가 6일, 중국 군사동향 연도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일본에서 부르는 댜오위다오 명칭)에서 영해 기선을 설정한 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센카쿠 열도 주권 문제에서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서는 작년 9월,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를 반대하고 영해 기선을 설정할 때 직선기선으로 이를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이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해양 권익 주장을 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중국 정부가 점점 일본을 제제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해에 있는 섬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2012년 9월, 중국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인 황웨이 섬 등 19개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영해기선 을 설정할 것이며, 해상 주권 요구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센카쿠 열도 긴장 국면은 일중 관계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중국이 남해에서 중국해 영토 주권을 요구하면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다고 기술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 중에 우리는 중국의 해상 영토 주권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이 수역에서의 영토 주권 분쟁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헬비 차관보는 각 부문에서 외교 수단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전체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센카구 열도는 여전히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

◆ 미국 군사력 지나치게 빠른 성장

미국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 5월 6일 보도: 펜타곤에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첨단 군사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과 중국의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21D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중국 군사력 연도 보고에서는 중국 국방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에 최초로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군사 지출이 2000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보고에서는 또한 중국의 2012년 국방 지출이 2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펜타곤 2012년 연도 보고에서 1800억 달러로 예측했던 상한선보다 20%나 높은 액수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미국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에 따라 예산이 줄어도 미국의 국방부 2013년 예산은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 국방 예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