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중국의 정치체계에 대해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경 안 쓰면 전혀 아쉽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서요.
본 글은 주중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중국정치에 대한 개황을 제가 알기 쉽게 윤색을 가한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체계를 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건국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듯이 이곳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곳 중국은 소련, 쿠바와 함께 자체적으로 공산혁명을 달성한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나라이며, 또한 연기처럼 사라진 구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계속적인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아직도 존속하고 있을뿐더러, 잠재적인 슈퍼파워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 특히 선거전후로 자주 바뀌는 우리나라의 - 정당하고는 틀립니다. 공산당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혁명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일반 서구식의 정당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산당은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기반으로 생성된 정당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함은 겔브레이드 교수의 언급에 의하면 빠리꾜뮨의 붕괴를 보고 지식인 중심의 혁명에 대해서 극도의 회의감을 품은 레닌에 의해서 주창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실천력이 뒤지는 지식인을 배제하고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집단을 결성해서 무력투쟁으로 밀고 나가자는 것이 레닌의 구상이었던(실제로 그렇게 했고) 셈인데, 노동자(지식산업종사자를 제외한 월급장이 일체 포함)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니 저절로 절대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년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도 누립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우두머리인 총재가 있고, 중앙당이 있고, 지역구마다 당사무실이 모두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도 있고, 또 국정현안 마다 위원회가 몽땅 따로따로 있습니다.
공산당도 내부적으로 여러 조직이 있는데, 공산당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열순으로 하면 당연히 공산당전국대표대회가 최상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정당의 전국당원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상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당원대회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바로 그 밑으로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앙위원회가 당의 살림이나 여러 가지 당의 일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이며, 이 중앙위원회의 우두머리를 총서기라고 하는데 공산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총재자리인 것입니다. 현재 총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입니다.(또한 후진타오는 중국의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입니다. 왕년의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곧 여당총재였습니다)
이 중앙위원회는 직속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민일보(人民日報)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보인 셈인데, 대단하지요 ? 당보가 전국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원들 품행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감독,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 중요하게 보이진 않구요.
아주 중요한 부서, 바로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것인데, 행정조직인 국무원 산하에도 국방부라는 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중앙군사위원회가 훨씬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왜냐고요 ? 쟝쩌민이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되면 국방부의 위상이 어떻겠습니까 ?)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는 확 틀린 점인데, 우리나라는 경우에는 국방부 이외에 군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고,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반해, 중국은 실질적인 국방조직이 공산당에 속해 있지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건국되었으며 공산혁명은 부득이 무력을 수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군대가 그 무력을 수행한 것입니다. 혁명을 위해 정당이 결성되었고, 그 혁명을 직접 앞에서 수행을 했으니 정당이 그 군대를 통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우두머리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국가주석하고 헷갈리기 딱 좋은데, 국가주석이라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여느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하고는 달리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자리는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연임제한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전국인민대회에서 합니다.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을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전임국가원수가 이 위원회의 주석이니 위상도 만만치 않지요.
자, 이제 전인대 이야기를 할까요... 공산당이 절대권력에 만년여당이라고는 하나, 역시 일개 정당이니만큼 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말하면 전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기국회라고 볼 수 있지요. 전인대는 32개의 성(省, 아메리카의 주State와 같음), 자치구(내몽고, 신장위구르 등),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대련, 청도 등), 홍콩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됩니다. 물론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대한 홀에서의 빅이벤트 말고도 작은 촌단위까지 인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국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이 있듯이 전인대 역시 전인대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입니다. 현재 상무위원회의 최고책임자는 우방궈(吳邦國)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쯤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전인대에서 하는 일 역시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일과 대동소이합니다. 주요기능을 보자면 헌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격인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파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중국에서 전인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합니다.
국무원의 총리도 선출합니다. 국무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내각인 셈인데,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누구를 시키자고 하면 그 사람이 괜찮은 인간인지 판단 후, 선출하는 것인데, 국무원 총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무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원총리가 제청해서 부총리, 각부의 부장, 위원회 주임들을 결정합니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도 선출합니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곧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인데, 국가주석도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도 전인대에서 선출되니 양인간의 파워가 서로 맏 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군요.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원장(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 역시 전인대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제일 꼭대기(법률적으로는 전인대가 꼭대기)에 있다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서열이 동등한 것이지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한국국회에도 각 위원회가 있어 분야별로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듯이, 전인대 역시 상무위원회 밑으로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만, 각 부장(장관)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정조직인 국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국무원은 행정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국무원의 최고수반은 총리입니다. 현재 총리는 원지아바오(溫家寶)입니다. (전임자가 더 유명했습니다.주룽기 朱鎔基입니다.)
총리 밑으로는 부총리가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각 부서들이 있으며, 총책임자를 부장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장관이라고 하는데...) 부서들은 외교부, 국방부(중앙군사위원회말고 별도로 하나 또 있네요),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안부(경찰청), 국가안전부(아마 우리나라의 국정원하고 같은 듯), 감찰부(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정부(행정자치부 ?), 사법부(법무부), 재정부(재정경제원), 인사부(누굴 인사하겠다는 것인지...?), 노동사회보장부(보건복지부), 국토자원부(산업자원부 ?), 건설부(왕년의 우리나라 건설부), 철도부(철도청), 교통부, 정보산업부(정보통신부), 수리부(우리나라 농수산부 중 하나 부서), 농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아메리카의 무역위원회 비슷..), 문화부, 위생부(보건위생), 중국인민은행(한국은행), 심계부(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또 별도로 5 개의 국무원부위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개발계획위, 국가경제무역위, 국방과기공업위, 국가민족사무위, 국가계획생육위(인구문제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하는 식으로 외청을 두고 있듯이 국무원 역시 외청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원직속기구로서 총 19개의 직속기구를 두고 있습니다.(기구명은 생략)
법무부라는 조직이 있던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법무부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신동아 2001년 12월 "마약사범 신옥두·정영조씨 체포에서 총살·옥사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사형수의 죽음"에서 읽은 바로는 법관이 사형집행까지 관장하고, 사형장까지 법원이 관할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법관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관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파고들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체계를 보면 처음에는 무척이나 혼란스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방의 정치체계는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국의 정치체계를 보실 때, 왕년의 우리나라의 정치체계를 보시면, 특히 5공초기를 보시면 그런대로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4-05-13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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