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중 방어선의 ‘불안한 교차점

한-미-일 합훈’ 중 자극…“한국, 군사위협 덜려면 대화 나서야”

지난해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이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자기네가 설정한 해상방어선 안으로 미군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태평양 해역에는 중국이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이라고 부르는 두개의 해상방어선이 있다. 제1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진다. 이 안에는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가 들어간다.

미국의 해상방어선은 백령도-평택-제주-오키나와-대만-괌-필리핀-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진다. 서해는 미국의 해상방어선과 중국의 제1도련선이 겹치는 해역이다. 또 중국 처지에선 제1도련선은 본토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구책 성격이 짙다. 중국의 부와 인구가 집중된 상하이 등 연안 지역은 해상·공중 공격에 취약해 유사시 안전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규슈-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밖으로 미 해군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미-중 군사 대립의 최전선이 됐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식 확인됐다.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문했던 지난달 11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20 시험비행도 공개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위협을 명분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 도입과 첨단무기체계 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하며, 중국과 군사적 대립 전선의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앞바다에선 한-미-일·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한 해상 봉쇄훈련이 있었고, 12월엔 미·일 해상훈련에 한국 해군이 옵서버로 처음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이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 대 북방 삼각(북-중-러)’이란 냉전적 대결구도의 회귀나 대중국 봉쇄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남방 삼각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경우, 중국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핵심 목적이 대중국 봉쇄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본다”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한국이 한반도 주변국과의 균형잡힌 대외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대화와 6자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이 강조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과 매년 두 자리수의 국방비 증가율이 중국 군사위협론의 주된 근거이지만, 여전히 미-중의 군사력은 큰 격차가 있다. 예컨대 2008년 미국의 국방비 6400억 달러에 견주면, 중국 국방비(780억 달러)는 12% 수준이다. 중국은 1990~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군사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20~30년은 걸리리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