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계획 누가 더 불만을 표해야 하나

미국 ‘프리즘’ 계획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에드워드 스노든이 스스로 홍콩을 떠났다. 스노든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조치는 관련 법률에 부합한 것이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정부의 의견을 일관되게 존중해왔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미국 백악관은 홍콩특별행정부와 중국정부가 스노든의 출국을 종용했다면서 비난과 ‘강력한 반발’을 표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러한 비난과 반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외교정책’사이트와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 국가 안전국은 중국 대륙과 중국 홍콩의 사이트 및 통신시스템에 대해 15년 동안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목적이 분명한 있는 침입, 공격, 절취, 감시 등 활동을 해 왔다. 미국 당국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의를 표하는 대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강도가 물건을 훔치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사과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자의 합법적 행위에 대해 불만(심지어 모함)을 표시한 꼴이 되었다. 이런 논리는 대국이 이행해야 할 마땅한 국제 원칙이 아닐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 매체, 기업대표, 학자, 정부 인사의 입을 통해 미국은 사이버 안전 ‘최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왔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를 비난하고 내일은 또 다른 기구 등을 규탄하는 것이 미국의 일상적인 행동 방식이 되어 왔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난이 가장 험악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미국 국가안전국의 전 직원인 스노든이 홍콩을 떠나면서 미국의 거짓말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프리즘’의 내막이 점차 드러나며 더욱 많은 사실들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랜 기간 중국인들은 미국의 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줄곧 중국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하고 정치, 경제, 기술, 군사정보를 빼내 가면서도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중국 해커’에 대해 크게 떠들어대고 터무니없이 중국정부와 군대를 비방하며 중국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다.

강대한 기술 우세는 미국의 사이버공격의 배경을 제공했다. 컴퓨터의 핵심 하드, 조작시스템, 네트워크 기술 표준과 협의의 개발 제정 등 핵심 지적 재산권에 대해 통제권을 장악했지만,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피해국들이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인권 수호를 외치는 ‘인권모델’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염탐꾼’, 세계 네트워크를 통제하려는 ‘조종자’ 및 타국 네트워크를 침범하는 ‘침입자’로 전락했다.

세계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용기와 두려움 모르는 정신이 워싱턴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 버렸기 때문이다.

AP통신의 게리 프루잇 사장은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비밀 행동을 지나치게 즐기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프리즘’ 사건은 중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환상을 버리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저자는 군사과학원 군사전략 연구원이다)

왕신준(王新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