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프라이스-영남놀부)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국제법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독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국땅이 되거든요.

일본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후 강제로 점령했던 지역을 반환하는 작업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등)을 할 때 독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볼까요. 불량 중학생(일본)이 초등학생(조선)이 가지고 있던 연필, 지우게, 공책, 크레파스 등등을 강제로 뺏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 주먹을 사용하여 강제로 뺏을 경우 보다 힘이 센 고등학생 등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주먹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초등학생에게 끊임없이 각종 협박을 하여 결국 100M 달리기라는 (한일합병조약, 韓日合倂條約) 내기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 달리기 시합에서 일방적으로 초등학생을 이김으로써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던 연필, 지우게, 공책, 크레파스 등등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불량 중학생 녀석이 조금 커서 불량 고등학생이 되니 힘이 쎄저서 겁나는 것이 없어 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먹을 사용해 강제로 주위의 많은 사람(아시아)들 물건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이런 나쁜 행동이 동네 어른(연합군) 한테 들켜 크게 혼나면서 주먹을 통해 강제로 뺏은 물건은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서 돌려줄 물건 목록도 작성을 하죠. 이때 초등학생하고 100M 내기를 통해 뺏은 연필, 지우게, 공책, 크레파스 등등도 반성문에 기록되며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부러진 크레파스 조각 (독도) 하나가 반성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불량 고등학생(일본)은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힘이 많이 쎄젓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이제는 하나도 안무섭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학생은 당시 반성문에 부러진 크레파스 조각 하나가 기록되지 않았으니 도로 내놔라...하고 주장합니다.

불량학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에는 초등학생 물건은 주먹 (무력) 을 통해 뺏은 것이 아니고 100M 내기(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를 통해 확보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내기(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를 통해 확보한 물건은 무력을 통해 강제로 뺏은 물건과는 달리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법상 문제가 안되지만 주먹을 통해 뺏은 물건을 돌려줄때 같이 돌려주기로 반성문에 명기했기 때문에 돌려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필, 지우게, 공책, 크레파스 등등 반성문에 명기한 물건 이외의 다른 물건은 국제법상 자기들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반박하는 논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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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신용하(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영토
귀속 판정
4. 대일본강화조약 직전(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
5.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 초안 에서의 독도
6. 대일본강화조약의 영국 초안 에서의 독도
7. 미ㆍ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8.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의 독도
9 맺음말


1. 머 리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들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규정을 내릴 때 독도를 어느나라 영토로 처리했을까?
이 논문에는 1945년 전후부터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때까지의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독도의 영토귀속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1941년 12월 8일)으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된 후 1943년부터 전세가 연합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연합국 고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 등 추축국 점령 아래 있던 식민지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 (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장개석 등이 참석한 '카이로회담'에서는 일본 패전 후의 한국 독립과 한국 및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합의를 했다. 이 때 발표한 1943년 11월의 '카이로 선언'은 독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각국 사절단은 일본군에 대한 장래의 군사작전을 협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해로ㆍ 육로ㆍ공로로써 야만적인 적군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미 증대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 연합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확장의 의도도 없다.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한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ㆍ대만ㆍ팽호도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의 3대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중인 여러 연합국들과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엄중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위의 카이로선언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바,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축출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세 범주가 선언되고 있다. ① 일본과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 있는 모든 섬들, ② 1894∼1895년 청ㆍ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ㆍ대만ㆍ팽호도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포함되며, 그 상한은 1894∼1895년 청ㆍ일 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에도 해당됨에서 알 수 있다. 비단 1910년부터 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1894년 이후 일본이 절취한 한국영토가 있으면 모두 독립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에 약취한 독도가 여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물론 이 카이로선언은 미국ㆍ영국ㆍ중국의 3대 연합국에 의한 공동선언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카이로선언은 그 후 일본이 1945년 7월 26일의 미국ㆍ영국ㆍ소련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흡수되어 일본을 구속하는 국제문서가 되었다.
1943년 7월 26일 미국ㆍ영국ㆍ소련 등 연합국 수뇌가 발표한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다음과 같이 일본영토를 규정하였다.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主ㆍ북해도ㆍ九州ㆍ四國 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도에 국한될 것이다.


이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전후 일본의 영토는 "본주(本主)ㆍ북해도ㆍ구주ㆍ사국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되었다.
물론 이 포츠담선언도 그 자체로는 4대 연합국간의 공동선언에 불과하여 일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선언, 따라서 카이로선언은 일제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항복문서는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다

우리(일본)는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ㆍ중국ㆍ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항복문서는 일본이 전후에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제법상 합법적인 규정으로 된 것이다.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영토귀속 판정

1945년 9월 일본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는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 항복문서에서 규정된 일본주변의 약 1천 개의 작은 섬 중 어떤 것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원주인에게 반환하고 어떤 것을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약 4개월 간 전문가 장교들에게 연구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46년 1월 29일 다음과 같이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 공포하였다.

1. 일본제국정부는 일본 이외의 어떠한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부 관리와 피용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정적 통치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종결할 것을 지령한다.
〔중략〕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북해도, 本主ㆍ九州ㆍ四國)와 약 1천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유구(서남)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ㆍ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ㆍ죽도), ② 북위 30도 이남의 유구(서남)제도(구지도(口之島)포함)ㆍ伊豆ㆍ南方 ㆍ小笠原 및 火山(琉黃)군도와 大東諸島ㆍ沖鳥島ㆍ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천도)열도ㆍ齒舞군도(小晶ㆍ勇留ㆍ秋勇留ㆍ志癸ㆍ多樂島 등 포함)ㆍ色丹島 등이다.
〔중략〕
5.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미래의 지령ㆍ각서ㆍ명령에 적용된다.
6.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서 언급된 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위의 자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일본에서 제외시킬 영토(주로 작은 섬들)를 결정함으로써 영토상의 '일본의 정의(定義)'를 내린 훈령의 전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의 약칭)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orm Japan)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통고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항복문서를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 범위를 정의'한 것이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것을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권리 행사 범위가 명백하게 정의되었다. 여기서는 독도(Liancourt Rocks ; 죽도)가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됨을 제3항에서 명백히 규정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 제3항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단분류이다. 위의 SCAPIN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해야 할 곳을 ①②③의 3개 범주로 집단분류하면서 ①집단 안에다 '울릉도ㆍ독도ㆍ제주도'의 3개 섬을 순서대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대상의 섬들을 조사한 후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구분하여 '울릉도ㆍ독도ㆍ제주도'를 명백하게 한국영토로 정의한 것이다. SCAPIN 제677호의 제4조에는 '한국'(Korea)이 역시 일본의 영토와 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후에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 결정(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 제6조에서 강조된 것은 복잡 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필요하면 앞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
이는 SCAPIN 제677호 제5조에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미래의 지령ㆍ각서ㆍ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이 규정한 '일본의 정의'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령에서의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연합국의 이 지령이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지령에서 규정한 '일본의 정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별도의 다른 지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로써 독도를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일본영토로부터 제외시켰는데, 만일 미래에 이를 수정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또는 연합국)가 독도를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내용의 '별도의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령은 미래에까지 유효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또는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의 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지령을 내린 후에 일본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이를 수정하는 지령을 내린바 없으니, 독도는 이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려서 주변 도서의 영토 소속을 판정하면서 울릉도ㆍ독도(죽도Liancourt Rocks)ㆍ제주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함과 동시에 한국(당시 주한 미군정)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본과 한국의 경계를 지도로 작성하여 더욱 명료하게 하였다.
이 지도의 정식 명칭은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SCAPIN 제677호와 함께 이 지도를 발표했는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행정(실제로는 미군정) 지역인 일본과 남한을 구분하면서 울릉도ㆍ독도(죽도 : Take)ㆍ제주도는 남한에 소속시키고 대마도는 일본에 소속시켰다. 지도에서는 표시 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충분한 해양면적을 직선으로 그어가다가 독도 수역에 도달하자 반원을 분명하게 그려가면서까지 독도(죽도, Take, Liancourt Rocks)가 한국영토이며,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해 하고, 독도를 주한 미군정이 행정 관리하다가 한국이 독립되면 인수시킬 지역임을 명백히 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의 지령 제677호 지도의 내용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의 항복문서에 고리를 달아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이 지도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켜서 미군정에게 관리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연합국의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국제법상 아직도 효력을 갖고 있는 결정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일본어부들이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침입하여 고기잡이함을 금지한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공포하였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꾸르암(독도, 죽도 - 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지리적 범위(영토)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하고, 울릉도ㆍ제주도와 함께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SCAPIN 제1033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에 독도영유권이 완전히 인계되어 대한민국 주권이 독도에 행사된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1949년 9월 19일 SCAPIN 제204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될 때까지도 SCAPIN 제677호는 폐지하지 아니하였다.


4. 대일본강화조약 직전(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연합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1952년에 일본을 재 독립시키기로 하고 강화조약 체결의 준비로 가장 어려운 영토문제 처리를 1950년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다.
이 합의서의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반환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항: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island,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한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속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리앙꾸르岩島(Lianc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 및 괄호 속에 죽도)으로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혔다.
1950년에 연합국들이 샌프란시스코의 대일본강화조약을 준비하여 그 직전에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대한민국의 주권에 한반도본토와 함께 완전히(in full) 반환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후에 일본의 로비활동으로 말미암아 조약문에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합의한 것임을 명료하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5.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 초안'에서의 독도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은 먼저 미국이 작성하였다. 제1차 미국 초안(1947.3.30)에서는 제1조에 일본의 영토 규정을 넣고, 그 내용에서 일본의 영토는 1894년 1월 1일 현재의 영토로 한정한다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의 영토는 구체적으로는 本主ㆍ九州ㆍ四國ㆍ북해도와 근해의 모든 작은 섬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표적 섬의 이름을 들 때 은기도만 넣고 독도는 제외 시켰다. 독도는 제4조의 한국영토에 포함시켰다.
제1차 미국 초안은 제4조에서 한국영토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은 이에 한국(한반도)과 제주도ㆍ거문도ㆍ 울릉도ㆍ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2차 미국 초안에서도 일본영토는 제1조에 규정하면서 독도는 제외시키고, 한국영토를 규정한 제4조에 리앙꾸르암도(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으로 독도를 포함시켜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3차 미국 초안에서도 제1조의 일본영토 규정에서는 독도를 제외시켜서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제4조의 일본이 포기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꾸르암도(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이름으로 넣어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4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는 제1조의 일본영토에서는 제외시키고, 제4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독도를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와 함께 넣어 한국영토임을 명료하게 밝히었다.

제5차 미국 초안에서도 일본영토 규정을 제3조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한국에 반환되는 영토는 제6조로 옮겼는데, 독도를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와 함께 여기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미국 측은 시볼드(W. J. Sebald)의 로비를 받기 이전, 사실에 의거해 원칙을 지키던 순수 상태에서는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 5차례의 초안에서 독도를 모두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반환하도록 한 것이었다.
미국의 제5차 초안이 일본 임시정부 측에 입수되자 일본측은 일본 임시정부 고문인 시볼드(W. J. Sebald)를 통하여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시볼드는 제5차 미국초안 제6항에 대하여 독도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전보를 1949년 11월 14일 동경에서 워싱턴 D. C.의 미국 국무부에 쳤다.

시볼드는 전문에서,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고 하면서,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의 오래되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의 재고 요청이 일본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로비활동에 동의하여 권고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그는 독도에 미군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관측소 설치를 예견하여 안보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으로 보아, 일본측에서 독도를 일본에 소속시켜 주면 독도를 미 공군의 기상 레이더 관측소로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주어 로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19일 서류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독도(Liancourt Rocks)를 일본영토를 규정한 제3항에 특별히 지목해서 (명칭을 들어서) 일본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볼드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섬을 한국 근해의 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썼다. 또한 시볼드는 독도에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된다는 안보적 고려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보면, 미국 측의 동경 일본 임시정부 관련자들이 독도를 미 공군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안보적 고려와 이의 승인을 미끼로 내세운 일본의 로비가 합치되어, 5차 미국초안까지의 사실에 입각해서 판정하여 이미 반환한 한국의 독도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시볼드가 미국의 안보적 고려를 내세우며 제5차까지의 미국초안 수정과 원주인 한국에 반환된 독도의 일본 부속으로의 수정 권고를 한 것은 맥아더 장군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에 시사되고 있다.
연합군측은 이미 1946년 1월에 사실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이미 주한 미군정에 반환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정부에 인계되어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이미 대한민국이 독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 정부로 공인되고 법인 되었다. 따라서 이미 대한민국 영토로서 국제법상 공인되고 확립된 독립국가의 국제법상 공인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미국 측 일부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획책한 것은 천만부당한 시도들이며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 시볼드는 일본측의 로비에 넘어가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내세우며 일본을 위해 활동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시볼드의 수정 제안을 받은 미 국무성은 제안에 따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제3항의 일본영토 규정 조항에 처음으로 독도를 Takeshima(죽도, Liancourt Rocks)라는 호칭으로 포함시키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의 조항인 제6항에서는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만 남기고 독도를 제외시켰다. 이것은 한국 부속령으로 기재했던 독도를 일본 부속령으로 수정하여 옮긴 것이었다.

이어서 제6차 미국 초안에 대한 주석(commentary)에서는 독도를 일본 부속령으로 옮긴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독도(Takeshima)는 한국과 일본의 등거리 중간 지점에 있는데, 명백하게 1905년에 일본이 영토편입을 주장하여 은기현(島根縣) 은기도사(隱崎島司)의 관리 하에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독도는 물개 서식지인데, 일본 어부들은 특정 계절에 독도에 이동 거주해 온 것이 장기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울릉도와 달리 다케시마는 한국 명칭이 없으며, 한국 영토라고 주장된 바도 없다고 하였다. 독도는 미군 점령기에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 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측의 이 주석을 보면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서, 미국 측의 독도 일본영토 귀속 수정안이 일본 측 로비에 의한 것임을 알려 준다. 또한 독도를 미 공군의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기지로 사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안도 일본이 던진 미끼를 미국이 받아서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독도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획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 측의 이 모든 주석은 사실과 너무 다른 허위이다. 우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을 때 명백히 한국의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05년 1∼2월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해놓고 한국이 알까 두려워 이를 중앙정부 『관보』에 올리지 못했고, 중앙 신문에 보도하지도 못하게 했다. 오직 도근현 지방청에서 한국인이 모르도록 고시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뒤늦게 1906년 3월에 이를 알게 되자, 당시 한국정부, 신문, 국민, 지식인들이 모두 격렬히 항의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이어서 독도에 들어가 계절적으로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한 것은 바로 울릉도의 한국 어민들이었다.
더구나 독도는 한국 이름도 없으며, 한국의 소유로 주장된 바도 없다는 미국 측 근거는 일본이 날조하여 미국을 속인 것이며, 미국이 일본 로비에 속아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례가 된다. 한국은 우산도ㆍ석도ㆍ독도라는 이름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명칭을 가졌음은 고문헌에 의해 잘 증명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일본에 「영토편입」할 때 독도를 주인 없는 땅 즉 '무주지'라고 전제하고 '무주지 선점'에 의거한 영토편입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1905년 당시까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던 유주지였다. 그러므로 무주지 선점을 근거한 1905년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은 독도가 당시 무주지가 아니라 유주지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무효인 것이다. 또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을 주인으로 한 유주지였다는 사실은 제6차 미국 초안의 독도처리안도 무효가 됨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시볼드의 의견서는 미국 정치고문과 고급장교들이 일본 로비에 잘 속는다는 사실과 미국 정치고문과 고급장교 일부의 무지몽매만을 잘 증명해 주었고 문제해결만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측의 제6차 초안은 즉각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나라들의 반발을 유발하였다. 이 세 나라는 미국 측에게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합의했는데 미국 측 제6차 초안에서는 이를 일본영토에 포함한데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의였다.
이에 미국 측은 제7차 초안부터는 아예 독도이름을 한국영토나 일본영토의 어디에서도 빼어버리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7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영토 조항을 아예 빼어버리고 간단하게 중국과 소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초안 작성자 사이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부터 일본영토로 옮기는 데 대한 반대가 매우 컸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8차 미국 초안에서는 영토 조항을 더욱 간략히 만들어 제4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고만 규정하였다.

제8차 초안에 부수한 각서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독립 인정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독도의 귀속 문제로 초안 작성자 내부에서 큰 갈등이 여전히 존속했음을 시사해 준다.
제9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장의 영토조항 제3항에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 이름들을 어느 것도 들지 못하였다.

미국은 부정을 저질렀다가 다른 연합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이었다.


6. 대 일본강화조약의 '영국 초안'에서의 독도

미국 측이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제1차∼제5차 초안에서는 존중하여 독도를 한국영토에 귀속시켰다가, 제6차 초안에서는 일본측을 대변한 시볼드의 로비를 받고 일본영토로 귀속시키고,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의 항의를 받고는 제7차 초안부터는 아예 독도를 초안에서 거론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영국이 독자적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측은 3차까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영국 측은 제1차 초안(1951. 2. 28)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선(line)을 그어서 일본 근해의 섬들을 일본의 주권 하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한국 방향으로는 처음 엉뚱하게 울릉도와 제주도를 일본 영토권 안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잘못임을 즉각 깨달은 영국은 며칠 후에 바로 제2차 영국 초안(1951. 3)을 제안했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 제주도와 福江島 사이, 한반도와 대마도 사이, 독도(Takeshima)와 은기도 사이를 구획하는 선을 그음으로써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대마도와 은기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어 원래 연합국이 합의했던 대로 정확하게 복원하였다.

제3차 영국초안에서도 역시 한국 쪽과 관련된 부분의 구획선을 제주도와 복강도 사이, 한반도와 대마도 사이, 독도와 은기도 사이에 그어서, 제주도와 독도는 한국영토로 귀속시키고, 대마도와 은기도는 일본영토로 귀속시키는 영국의 입장과 견해를 거듭 명확히 확인하였다.

영국의 이러한 입장은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직전에 합의한 바와 일치한 것이며,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존중한 것이었다.


7. 미ㆍ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연합국 측에서 대일강화조약의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의 내용이 다르게 제안되자 미국 측이 주도하여 영ㆍ미 합동초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로 남아 있는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영미토론』의 공개된 부분은 매우 부실한 자료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1951년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제7차 영ㆍ미 양국 실무자 토론회의 자료 일부가 남아 공개되어 있는데, 제1∼6차의 토론 내용 자료가 없어 그 사이 영국 측과 미국 측의 다른 의견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제7차 토론회의 내용도 '요약기록(summary record)'이라고 하면서 결론만 몇 마디씩으로 남겨 놓으니 정작 그 토론과정을 알 수 없다.

이 토론요약에서는 양측대표가 오직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만을 특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미국 초안 제3항에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의 3개 섬을 끼워 넣자는 의견에 합의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대한 문장초안에 대해서는 더 고려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6차 미국초안의 제6항대로 한국영토는 다루고, 일본영토를 규정한 제3항은 빼어서 애매모호하게 두는 것이 된다. 영국초안에서는 명료하게 독도가 한국영토의 선 안에 들어가서 한국영토를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자 또는 발언자의 성명도 이 부분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튿날인 1951년 5월 3일 바로 『제1차 영미합동초안』이 작성되었는데, 영토를 다룬 장의 제2항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괄호 안에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 『미ㆍ영 합동초안(5월 3일자)에 대한 연합국 토론』 자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우선 뉴질랜드가 이 미ㆍ영 초안에 반대하고 영국초안(제3차)처럼 제1조에 경위선을 정확히 표시하여 일본영토를 정확히 한정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에 대해서도 주권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뉴질랜드의 이 주장을 독도에 적용하면, 영국초안처럼 독도와 은기도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일본영토의 정확한 한계를 표시해서 독도는 한국영토, 은기도는 일본영토임을 표시해야 일본 부근의 섬들이 주권분쟁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 일본에게 울타리를 친 것 같이 보여서 심리적으로 일본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영국초안을 사용하지 않기로 미ㆍ영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코멘트는 동경에서 영국초안을 토론할 때 일본인들이 영국초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안을 폐기했으며, 한국영토에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시키는 미국초안을 갖고 영국 측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한국영토 부분을 다루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하등의 협의나 의견 조정 없이 정보까지 주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하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상태에서 한국의 영토문제를 다루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친일적 초안 작성으로 후에 일본이 분쟁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ㆍ미 합동개정초안(1951.6.14)』에서는 제2장 영토 부분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으로 처리하고, 일본영토의 내용 설명은 하지 않았다.
독도는 한국영토 표시에서 누락되었지만 일본영토에도 표시하지 않았으며, 아예 일본영토 표시 조항 자체를 빼 버렸다. 뉴질랜드가 지적한 허점을 만든 것이었다.


8. 1951년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의 독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은 미국의 주도 하에 미ㆍ영 합동초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관계 조약문의 특징은 '일본영토'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남겨두어 많은 논쟁과 분쟁의 여지를 남겨 놓은 채,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주로 섬들)에 대한 표시만 한 것이다. 원래는 이 조약의 제6차 미국 초안과 같이 먼저 '일본 영토'를 정의하고 다음에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를 정의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영토에 독도 등 이미 한국에 반환되어버린 영토를 포함시킨 것이 연합국의 일부 국가에서 지적되어 문제되었으므로, 이를 살리지 못하고 문장표현을 바꾸었으며,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만 표시하게 된 것이었다.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관계는 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에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측에서는 이것을 갖고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연합국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되려면 제6차 미국초안처럼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백히 명문으로 표시되고 한국영토 관련 조항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에서 독도가 삭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적극적인 로비를 하여 시볼드(W. J. Sebald)를 내세워서 미 국무성을 설득하여 제6차 미국초안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일단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 6차 초안에 대해 영국ㆍ뉴질랜드ㆍ오스트레일리아 등 연합국 일부가 반대하고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에 포함시킨 독자 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은 타협하여 결국 독도를 일본영토 안에 포함하는 문장과 조항은 삭제하여 버렸고,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의 조항에서도 독도를 삭제하여 애매모호하게 독도 영토귀속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은 원래
독도를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는 한국영토에 넣고 일본영토에서 삭제했으나, 연합국의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이 독도를 한국영토에 넣는 초안을 작성 지지하자, 결국은 강화조약 최종안에서는 독도 명칭을 아예 빼서 다루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독도의 영토 귀속에 대해서는 연합국이 대일본강화조약 이전에 독도의 영토귀속을 명문으로 명백하게 결정한 나라의 소유가 계속 인정되게 되었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일본 일부에서는 이 과정을 모르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섬은 모두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거제도와 오륙도가 있는데 이들이 강화조약 문서에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모두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 어찌 억지가 되지 않겠는가.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조약문에서 독도의 명칭이 누락된 점과 독도의 영토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독도를 한국영토로 미군정으로부터 인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연합국(연합국최고사령부)은 SCAPIN 제677호로써 1946년 1월 29일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한국영토로 판정해서 일본으로부터 제외하여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자 한국영토인 독도를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ㆍ인수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인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에서 독립국가로서 승인 받아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에 합법적인 주권을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영토와 한국국민에게 행사하였다.
대일본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51년 9월이고 재 독립한 것은 1952년의 일로서 4년 후의 일이었다. 만일 1951년에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명문으로 일본영토 안에 넣거나 일본영토라고 규정했더라면, 이미 1946년(5년 전)에 동일한 연합국이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반환되어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정결정 및 기정사실과 충돌하여 논쟁 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문화되어 있어도 독도는 이미 국제법상에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영유에 조금이라도 변동 수정을 가져오려면 대한민국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하물며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의 명칭을 한국ㆍ일본 양측에 모두 누락시켜 조약문에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불명료하게 회피해 넘겼다면, 더 논의할 여지도 없이 5년 전의 명문(明文)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영토로 판정한 연합국 결정과 법령((지령)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여전히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만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이다.


9. 맺 음 말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본문에서는 독도를 아예 언급치 않고, '주석서'(Commentary)에서 혹시라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석해 놓을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주석서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열강의 국제정치에는 비공개 해설서들을 간혹 감추어두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것도 거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합국과 미국은 일본의 구 영토 처리 원칙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1차 미국 초안부터 제5차 미국초안까지 모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하였다. 그러다가 미국 국무부가 시볼드(W. J. Seblad)를 앞세운 일본 로비를 받아들여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한국영토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독도의 영토귀속을 변경하려 할 때, 그리고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의 질문에 답변할 때의 '설명'이 제6차 미국초안에 첨부한 미국의 '주석서'의 독도에 대한에 대한 주석이다. 그 주석서(1950.7)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 : 동해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Takeshima는 명백히 한국의 항의를 받음이 없이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공식적으로 (영토로) 주장되어, 시마네현 은기도청의 관리 하에 두어졌다. 이 섬은 바다표범의 서식지이며, 오랫동안 일본 어부들이 특정 계절에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쪽에 조금 떨어진 은기도와는 달리, Takeshima에 대해서는 한국명칭이 없으며, 한국에 의해 (영토로) 주장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섬은 점령기간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미국 측 '주석서'(Commentary)가 얼마나 거짓이며 엉터리 주석서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 몰래 일본에 영토편입을 시도하기 약 1천500년 전인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어 한국이란 주인이 있었고, 한국 이름이 없기는커녕 우산도ㆍ석도ㆍ독도 등의 한국명칭이 있었음은 일본 문헌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정부는 독도를 강원도 울도(鬱島)군수의 관장 하에 두어 잘 통치하고 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 몰래 이 섬을 도둑질해 가려 했음을 안 한국정부ㆍ한국국민ㆍ신문ㆍ지식인들이 단호하게 일본의 침략시도에 항의하였다. 이것이 독도와 1905년 사건에 대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대일본강화조약 제6차 미국초안에 첨부된 '주석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문서인 것이다. 이 '주석서'는 제7차 이후의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에서도 물론 채택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원문 외에 어느 나라가 독도에 이와 동류의 '주석서'를 감추어두고 있다가 제시해도,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미 사실상 폐기된 문서임을 직시하고, 조약 원문 이외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초안(제1∼5차)이 위계와 허위 정보에 의하여 수정되어서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볼드의 의견서나 제6차 미국초안의 '주석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영토를 주장한 적도 전혀 없었고 한국 이름도 없다는 둥, 1905년 일본의 침탈 시도 때 한국에 통보 없이 몰래 도둑질하려 해놓고서는 한국에 알려 주었는데도 전혀 항의가 없이 영토편입 했다는 둥, 울릉도 어부들이 계절적으로 들어가 고기잡이한 것을 일본어부로 바꾸는 둥, 일본은 허위정보를 주며 로비를 했고, 미국은 독도를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의 군사목적으로 일본과 미국 측 일부가 야합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 부속시키려고 획책하다가 뉴질랜드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안에서 독도를 누락시킨 사실을 한국 측에게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의견만 물어서 최후 순간에야 통보해주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5차 미국 초안부터 알려 주어 영ㆍ미 합동 초안은 동경에서 일본인들과 회의까지 열면서 일본 측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니, 그 불공정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대표를 비롯하여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한 초안을 제시, 지지하고 6차 이후의 미국초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했다가는 뉴질랜드 대표의 지적과 같이 이 지역에 영토(주권)분쟁의 씨앗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진실과 허위가 절충되어 독도는 처음에 한국영토로 명기되고 일본영토가 아님이 명시되었다가, 결국은 독도 명칭을 조약문 모두에서 빼어버리고 이 문제를 회피해 버린 형식으로 조약을 성립시킨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에서 차단되고 무능하여 이러한 우여곡절의 수정 과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로비가 독도가 명문(明文)으로 한국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일본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올리는 데는 실패하여 독도 명칭이 모두 누락됨으로서 한국정부는 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가 국제법상 변함 없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와 외무부,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는 국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은 독도가 한국영토에 속한다는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독도 명칭을 조약문의 한국ㆍ일본의 모든 조항에서 삭제함으로서 이 문제의 결정을 회피하였다.
그 결과 연합군이 5년 전에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내린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어 그 해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독립국가로 공인된 대한민국이 독도를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로 공인 받아 통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준비로 진전인 1950년에 연합국들 사이에 합의된『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다시 합의 결정했기 때문에, 그 1년 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누락되어 있어도 이 합의서가 독도의 귀속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독도를 영유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으므로(이미 연합국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해 와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은 그 어느 나라가 어떠한 주장을 해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양의 배타적 주권의 일부인 것이다.

독도영유권 학술심포지움 2003/10/17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4-02 23:07:33 한국사(으)로 부터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