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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5 14:45:027538 
검란2
양승국
일반

 

 

다음은 예전에 검찰이 김대중의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여 심재륜이가 검란을 을으킬 때 아이디가 민원인이라는 분이 올린 글이다.

 

김대업 의사의 의거로 야기된 두 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검찰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말하는 의사란 검사와 같은 족속들과 동류인 의사나부랭이들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사를 말하며 두년이란 두연을 말함이나 구개음화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삼홍에 대한 처리를 서슬이 퍼렇게 하여 당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았다고 착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두년에 대한 병역 비리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그에 따르는 단두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40여 년간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에 길들여진 검찰이 갑자기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내가 너무 순진한 탓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개혁을 하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순서에 따라 한다면 맨 처음 해야 할 대상이 법의 형평성을 따져야 할 사법부, 그리고 법을 생산하는 정치,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언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옛날 오마이뉴스에서 노무현이를 초청해서 대선후보를 검증한다고 할 때 선관위가 휘하 공무원 100여 명 중 40여 명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막는 것을 보고 사법부는 회충이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음 대통령에 회충이를 추대하려는 것도 정치권, 언론권,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KS들의 음모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검찰이 그 동안 회충이 두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검찰은 심한 말로 개자식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옛날 민방을 허용하여 SBS가 설립될 때 당시 문공부 장관을 하던 좃같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병별(요것도 설법 출신)이 티브이에 나와서 한 좃같은 논리와 일맥상통한 점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을 알기를 좃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 우롱할 수 있는가? 그때 기억나는 좃같은 말 중에 하나는 SBS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태영에게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 태영의 사옥이 여의도에 있어 기존의 영상매체들인 KBS와 MBC와 협조가 잘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도 밀실에서 아무도 몰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시청하는 티브이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국민을 우롱했었다. 즉 SBS에 설립허가를 내 준 것은 그 모기업인 태영이란 회사의 사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는 엉짱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어찌 그리 뻔뻔스럽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가? 악의 종말은 파멸밖에 없는 것인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승리 즉 이기는 일밖에 없는가? 회충이와 그가 몸담고 있는 좃같은 당이나, 그 후배들이 점령하고 있는 좃같은 사법부, 회충이라면 죽고 못사는 좃같은 좃선 즉 삼좃이 합심하여 어리석은 경상도민들을 회쳐 먹고 있는 현실이라고는 하나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사람이니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마는, 회충이야 그 업보를 언제가는 받는다 해도, 아무 죄도 없는 일반 백성들이 치러야할 대가는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사기군 집단 사법계, 좃선이 일등신문이라는 언론계, 경상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힘입어 집권야당 노릇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말 그런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니 까마득하기만 하다.


2002.1.18. 심재륜고검장의 퇴임사에서 검란(檢亂) 책임자는 정부 최고인사권자라는 말은 삐뚤어진 양심의 궤변이었다.

그러나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력조직과 국가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이라는 말에는 동감한다.

검란은 일제시대부터 군사정권,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약80년간 절대 처벌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을 장기간 마음대로 휘둘러 쓴 권력(국가기관) 부패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몰상식, 부정직, 조직적 대항하는 무소불위 권력에는 인사권이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 법률개정(악법폐기)과 인사방법 개선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가. 검찰청법

⑴동법 제36조(보수);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같은 학력,경력,고시,년령에 비하여 행정고시,기술고시등과 형평상의 불평등 위헌 규정으로서 예의.양심.능력에 비하여 지나친 권위주의를 조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특권의식으로 사회 현실의 범죄를 주도하는 주범으로 전락 우려),

⑵동법 제37조(검사의 신분보장); 탄핵,금고,징계처분이 아니면 파면,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체 사정에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부정.비리 보호규정 ▷반대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시 감시.제재 받는 제도 필요),

⑶동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검사가 범법행위를 하여도 손댈 수 없도록 명문화 한 제도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상호 감시 견제하여야할 상대 동등 수사권에 대하여 직업의 귀천을 일방적으로 제도화하고 선진국 진입을 방해하는 억지 강압. 강제한 악법으로서 검사의 부패만을 조장할 여지가 많은 후진 낙후된 독재국가나 과거 일제시대 때 한민족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써먹던 낡은 헌법 불합치 위헌 규정)

⑷동법 제54조(교체임용 요구)①②; 서장 이하의 경찰관에 대하여 검사장은 수사중지를 명하고 교체임용을 요구한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위법 부당한 업무간섭권외 인사권 간섭까지 발동하여 검사의 부정.비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

나.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공소권을 독점해서 이미 수십 년 간 검사의 독선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였으므로 경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소권을 부여하여 권력기관간에 상호 감시, 감독 견제케 하여 검란의 원인을 제거한다.

다. 검사(판사) 임용방법

현재 검사 판사의 임용제도 결과를 보면 법조인 능력 자질을 제대로 선별 못하고 채용해서 일제시대 이후부터 법조비리가 사회범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임용제도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애숭이도 사법연수원만 수료하면 바로 검사로 임용되어 하루아침에 고관대우 받아 기세등등해서 자신 한 개인이 바로 국가다(국가기관) 라는 착각 속에서 거만을 떨고 쉽게 부정부패에 물든다 할수 있으므로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제도로서 사법연수생은 전원 변호사로 배출해서 실무 사건변호 5년 이상자 중에서 변호사협회의 임용후보자 추천받아 -현재 일부고위직에서만 실시하는- 검사 판사를 기간제로 임용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세계부패지수 낮은 선진대국이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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