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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5 14:46:587646 
검란4
양승국
일반

오마이뉴스-독자의견란

검찰청 게시판에 저승사자란 이름으로 글쓴 사람을
구속했다 한다. 그 글을 잘 읽어 보았다.

검찰이 국민들이 검사 집단을 먹여 살리는 주인입장에서
검사집단의 교만과 교활한 모습이 너무 강하게 보여
국민의 여론이 격앙되어 있는 이때

다소 서툰 글로
검찰의 국민에 대한 위세스러움과 교만한 업무 자세에 대해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검사를 지목하여 그 가족에 대해
협박성 위협한 저승사자란 아이디 글을 잘 읽었다.

저승사자의 심정은 일면 국민의 심정과도 같은 맥락이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고도의 타락과 부패를 유지 하고도 지도층으로 있는 검사집단을 우리가,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다고(세금으로 봉급 주니 당연한 생각) 생각이 들때 순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게 보일때가 누구나 있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배경의 심리적 선상에서 쓴 글임으로 특별히 동기가 범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런정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수 많은 글중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협박성글도 많이 있다.(예: 노무현이 너 네가 꼭 죽인다
뒈져라 등등)

문제는 검찰 집단이 만약 사법권이 없는 단순 국가 기관이 였다면 이 정도의 자기 집단을 비난했다고 하여 시민을 함부로 잡아 넣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깊은 통찰력을 저들 검사집단이 무시 하고 있다라는데
국민들의 비난의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은 이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다.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검사집단을 징치하기란 쉽지않지만 국민들은 저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기회에 더욱 폭넓게 형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단순 분노 차원을 넘어서 제도와 의식 양면에서 감독하고 간섭하고 따지게 될 것이다.

그간 한국 검찰은 국민과 동떨어진 귀족 집단으로 행세
했다.

곧 "대한민국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 국민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 바랍니다!

그 운동 요지는 이렇다.

1.부하로 3만명을 거느리는 경찰청장 직급인
차관급만 30명 정도가 검찰에 있다.

1. 과연 경찰청장 30명의 일을 할 정도로 고위직
신분 자리가 검찰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현재 직급대우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검찰 몇 개급 우위 사상이
오늘날도 합리적인지?

1. 검사 초임 대우는 일반직 부이사관(3급)이다.
이는 너무 과하다. 행정고시는 사무관(5급)임용이다.
행정고시 패스하여 20-26년 걸려야 이사관급에
도달한다. 평생해야 검사 초임과 같은것이다.
(초중등 학교장이 4급이나 3급 수준 대우다.)

1. 검사 대우에관한 법률은 자기들이 스스로 우월하다
인정하여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자기들의 법률적 아버지자 형님 역할하는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이며 변호사들 겸직 이익 단체)
를 거쳐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 법이다.
* 이것이 검사들이 안하무인 방약무도한 근원인
것이다.

1. 검사초임은 5급이나 잘해야 4급으로 검사장급은
현재 차관급에서 1급 또는 2급 으로 대폭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작업으로 우리 국민들은
년간 200억에서 300억 세금을 덜내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1. 검사들은 자기들에게 지급된 공무 차량을 자기들
사적으로 출퇴근 용으로 마구쓴지가 어제 오늘일
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감사할 감사원은 검찰이 사법소추권이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서 감히 감사 한번 못했다.
아니 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가는 감사원직원들을
법으로 역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회 국정감사란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검찰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다.

1. 지금 한국 검사들은 왕부자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식 수사.
변호사들의 위법성에대한 묵인. 한번 검찰에 걸려들면
유사 법으로라도 엮어 넣기, 무전유죄기소 유전무죄
불기소.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등은 극에 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1. 따라서 검찰 직무를 감시할 "국민 검찰
상시 감사 제도( 일종의 옴브즈만 제도)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제안 한다.

1. 검사 신분에 관한 법률은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경실련. 정평련. 각종양심적 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회법 개정운동을 펼쳐 주기를 진심으로바란다.

1. 검사 임용방법 개선
검사임용은 변호사로 5년간 활동하면서 임용 제척
사유 ( 사회정의에 반한활동한자. 폭리를 취한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은자. 무능한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평가받은자등)
에 해당되지 않은 변호사중에서 양심적 사회단체가
법무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장관이 임용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1. 검사 재직시 독직.의도적조작 수사.사회적 비판으로
물러나는 검사는 다시는 법조계에 머무르지 못하게
제도를 고쳐야한다. * 시민 여론은 검사집단이 양손에
철밥통을 들고 여차하면 튀어나가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국민 앞에 늘 교만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한다.

1. 이제 이런 국민 운동을 통하여 그간 국민 앞에 가장
교만하고 교활한 집단의 상징인 검찰과, 국민 앞에서
자기들 직역 이익확대 노릇에 열중하고 있는
국회법사위( 변호사들 이익 압력단체 역할)를
진실로 회개케 하여 이 결과로 생기는 국가적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1. 국회 법사위는 수 많은 사회 이익단체중 가장
고차원적으로 고 단위 국민 부담을 만들어 나가는
이익 압력 단체이다.

1. 위의 한국 검사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의 골자 인데
모든 국민들은 이 저의 이 글을 사회단체 국회의원.
일반 공무원, 교수단체 , 가종인터넷 싸이트에 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법원. 경찰 .
공무원 노조( 직장 협의회) 등에 올려주시면 크게
환영 받을 것입니다.


* 추언: 제가 사실 인터넷상에 퍼넘기는 작업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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