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등 일본의 좌충우돌식 영토분쟁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공세적 대응이 역습을 당하고 있다.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는 입장이 다르다. 독도와 달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놓고 본다면 일본에게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 중국으로부터 역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역사문제로 접근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가 부각되고 아시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센카쿠 섬들 주변을 19개의 직선으로 둘러싸 그 내부를 중국 영해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국은 10일 오후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 영해기선을 선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일본의 매매계약 체결에 맞서 해감선(海監船·해양감시선) 2척을 댜오위다오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 해감선들이 댜오위다오에 어느 선까지 접근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해감선들이 중국 해양경찰 소속의 정부 선박이라는 점에서 막무가내로 댜오위다오로 돌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수뇌부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도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감선들이 과거보다 '공세'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해감선과 일본 경비선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의 강공책에 대해 일본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베이징에 파견해 댜오위다오 국유화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지난 2010년 9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 간 충돌 사태 이후 희토류 금수 등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백기를 든 경험을 한 일본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와 일본 제품의 통관검사 강화 등 대일 보복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민의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으로서도 중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갈 무력충돌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군을 동원해 댜오위다오를 점령해버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인민해방군의 기관지 해방군보가 그건 지나친 생각이라며 군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중국 국방부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태 발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힘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군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방위 대일 공세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안보환경의 불투명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자위대에 경계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 참석,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전례없이 불투명성을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2012-09-14 0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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