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동북아 군비경쟁 1>

먹구름 몰고오는 韓·中·日 ‘스텔스 삼국지’

－上. ‘5세대’ 맞은 주력전투기－

동북아 하늘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는 첨단 전투기의 세대 교체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미국이 2005년 말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F22(랩터)를 실전 배치, 첨단 전투기의 5세대 시대는 본격 개막됐다. 그런 만큼 세계 군비의 65%가 지출되는 동북아에서 스텔스 바람이 비켜갈 리 만무하다.

동북아 5세대 전투기 경쟁의 중심에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이 있다. 현존하는 제5세대 전투기는 단 두 기종뿐이다. 하나는 제3세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된 F22이며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F35 라이트닝Ⅱ로 모두 미국산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이 F22나 F35를 수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동북아 ‘스텔스 전쟁’의 기폭제가 된 것도 일본이 미국에 전파흡수구조(RAS)를 지닌 F22 판매를 요청하면서부터다. 일본이 적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반사면적(RCS)이 무당벌레 크기에 불과한 F22를 확보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 힘의 불균형이 불가피해진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동북아 공군력 균형에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아·태지역 공군력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미국은 5세대 전투기의 판매 전략을 통해 힘의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원심력’을 벗어나기 위해 스텔스급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F22를 염두에 두고 첨단 전투기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젠 13’과 ‘젠 14’로 이름붙여진 기종이 현재 중국의 선양과 청두 항공사에서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은 이들 기종을 개발하면서 러시아가 추진 중인 5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계획인 ‘미코얀 프로젝트 1.44’(일명 미그 35 개발계획)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당국 분석이다.

러시아는 미코얀 프로젝트 1.44와 함께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SU47을 개발 중이다. 2012년쯤 최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SU47은 구소련때부터 개발돼 온 기종이다. 기체에 특수도료를 칠하고 양 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전진익으로 설계돼 탁월한 항속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도 지난 2월 성능이 뛰어난 젠 13, 젠 14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공군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이후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F15K가 미 공군의 F15C나 F15J에는 없는 300㎞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를 장착하고 있으나 5세대 전투기에는 열세이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동북아 하늘에 몰고온 ‘먹구름’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식의 ‘나선형’ 군비경쟁 탓이 크다. 이와 관련, 전부원장은 “군비 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공공연한 군비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F22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도 ‘작은 조기경보기’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지만 대당 가격만 2억2000만~2억5000만달러다. 1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 해 국방비와 맞먹는 220억~250억달러가 필요하다.

F22의 등장으로 F117(나이트 호크) 6대는 지난 3월 ‘전투기 무덤’으로 불리는 미 네바다주의 토노파 실험장으로 사라졌다. 1982년 미 공군에 첫 인도됐던 F117은 모두 퇴역하고 그 역할을 F22가 대체하게 된다.

〈박성진기자〉

－스텔스－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기술을 가리킨다.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주로 항공기나 함정에 적용되고 있다. 스텔스 기술로 만든 항공기나 함정의 전파흡수제로는 페라이트 등이 쓰이는데, 도료로 만들어 표면에 칠해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하게 한다. F117은 스텔스 시대를 연 항공기로 F117, B2, F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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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동북아 군비경쟁 2>

F35 등 도입한 뒤 F22로 단계 대체

동북아 하늘의 스텔스 경쟁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이다. 이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도 불똥을 튀겼다.

일본의 FX사업은 2004년 12월 공식 결정됐다. 목적은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F4 계열 전투기 80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늦어도 2009년까지 기종을 결정한 후 2010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대체기종으로 F22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의 F22 대외판매금지법안인 ‘오베이 수정안’이 걸림돌이다. 일본은 여의치 않으면 4.5세대 또는 다른 5세대 기종도 검토중이다. 이케마츠 히데히로 방위성 국제정책 선임부국장은 지난 27일 “F22에 관심이 있지만 유로파이터의 타이푼과 F35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은 노후 전투기를 타이푼이나 F35로 대체하다 오베이 법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5년 F22로 대체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두가지 기종을 ‘질과 양’으로 조합하는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자장비, 레이더 경보, 핵무기 운반장비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판매품목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 당초 2018년까지 수출용으로 개발키로 했던 국산 전투기를 스텔스급으로 개발, 배치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과 실효성 논란으로 2012년 실전 배치되는 F35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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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견

한중일 실제 국방비 비교

lasiake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GDP는 약 8000억$에 GDP의 2.75%수준인 약 220억$를 국방비로 운용중에 있으며, 중국은 GDP 약 1조8000억$에 GDP의 4%수준인 700~800억$를 국방비로 운용, 일본은 GDP 약 4조8000억$에 GDP의 1%수준인 약 470억$를 국방비로 운용. 러시아는 GDP 약 7800억$에 GDP의 4%수준인 약 300억$를 국방비로 운용중에 있다. (2005, 2006년 통계가 혼용되었을수도 있으며, 중국의 경우 추정치임.)



여기서 단순하게 국방비 예산만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 우리와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냉전시대 동서를 양분하던 한 축이었던 소련의 군사력과 군사기술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기에 단순하게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약 2배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운용중에 있으나, 높은 자국무기의 단가와 임금, 그리고 패전국 지위로 인해 국방력의 증진이 빠르지는 않다. 그에반해 중국의 경우 연평균 10%를 넘는 국방비 증액으로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국방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주변국들의 상황과 더불어 휴전중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방이 나라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무한정 국방비를 늘릴수만도 없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경우 전술·전력핵무기는 물론 군사위성과 탄도미슬, 3세대 전차등 거의 모든 군수물자를 자급자족할수 있는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국가라고 할수 있다.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상황인것이다. 또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은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낙후되었던 군부분이 국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패전국이라는 이유로 장거리 미슬규제와 핵전력, 대형상륙정과 함모등의 군전력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근시일내에 없어지지 않을것이라 본다.



2020년까지 중국경제의 급격한 팽창을 예상하는 가운데 군사력 또한 엄청난 속도로 증진될것은 자명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군비지출을 시작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시작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것이 명확해 진다. 경쟁이라는건 경쟁상대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것이다. 동서양분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이나, 국력이 비슷비슷한 유럽에서나 경쟁이라는것이 가능한것이지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미국이라는 비교불가능한 국가의 존재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에는 군비경쟁이 없지 않는가. (냉전시대 종식이후 경쟁자가 없음에도 미국의 군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것은 세계경찰을 자처한 미국의 태도에서 나온 결과이다.) 오히려 캐나다와 같이 공동방공협정등을 통해 미군사체제속에 자국의 군체제를 편입시켜버린 경우도 있다.



분단이라는 상황과 주변국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정선으로 거론되는 GDP대비 3%대로 우리가 군비를 증액한다고 한들, 러시아나 중국, 일본등은 정치적으로 빌미는 될지언정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것이다. 우리에게는 GDP대비 0.5%의 군비증액이지만 일본에게는 GDP대비 0.1%에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과연 주변국에서 우리의 군비증액을 위협으로 보겠는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4-02 23:04:42 한국사(으)로 부터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