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학살은 軍·警 의도된 작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여러번 보인다.



우물 속에 매장된 시체들,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 학살, 시체더미 속에서 발견된 폭탄…. 영화 속에 비친 학살의 장면은 참혹하기 이를데 없지만 학계의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학살은 누가, 무슨 이유로 저질렀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한국역사연구회가 29일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민간인 학살문제를 학계에서 본격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구나 16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17대에서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모은다.



이신철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리 제출한 ‘6·25남북전쟁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북한 지역 민간인 학살의 피해규모를 고찰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중 이북지역 인명피해 규모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돼왔다. 미국의 한국현대사 연구가 브루스 커밍스는 민간인 사망자를 2백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전쟁기의 북한 인구변동에 주목한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는 1백5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1950~5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의 총손실규모’ 등 구소련 문서들을 통해 민간인 피해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전쟁기간중 민간인 감소 인원을 ▲폭격 피해 28만2천명 ▲월남 및 실종 79만6천명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 이동 8만명 ▲남한 편입 4만명 ▲군징집 60만명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른바 ‘학살피해자’는 폭격 피해자 28만여명에 월남 및 실종자 중 희생자(10만여명)를 합친 약 4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북 민간인 학살의 유형을 ▲미군과 국군, 우익청년단에 의한 직접학살 ▲미군의 무차별 폭격 ▲세균전에 의한 학살 등 세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한국전쟁기 남한의 민간인학살의 유형과 성격’을 발표하는 정병준 목포대 교수는 국민보도연맹원과 수감자 예방학살의 배경에 초점을 맞춰 남한에서 어떻게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는지를 고찰했다. 정교수는 보도연맹 예비검속과 관련한 경찰문서를 검토, 한국전쟁 초기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보도연맹원 및 수감자 희생자에 대한 학살 주체는 군경이며 학살 지휘 조직의 책임자는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이라고 밝혔다.



이승만의 최측근으로 CIA 전신인 COI-OSS라는 미국 특수공작·정보기관의 공작요원 출신인 장석윤은 치안국장으로서 50년 6월25일부터 7월11일 사이에 최소 4차례 이상 보도연맹원 즉시 구속과 형무소 경비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교수는 “보도연맹원·수감자를 학살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의 이적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의 핵심세력이었던 군경, 우익 등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중 한국 군경 부대 가운데 북한군에 투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학살의 ‘효과’를 말해준다고 그는 해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교수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충동적 행동이나 실수가 초래한 재앙이 아니라 사전에 잘 짜여진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의 실현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제47회 전국역사학대회(28~29일)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쟁기 민간인 학살…’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 ‘6·25 전쟁기 민간인학살에 관한 자료실태와 연구현황’(노영기 조선대강사)과 함께 병자호란기 민간인 피해상황(한명기 명지대교수), 동학농민전쟁기의 농민군학살문제(박찬승 충남대교수)도 발표된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