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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2 10:25:108540 
상호주의라는 것
운영자
일반

간단히 말하면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공짜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옛날 유행했던 말 중에 무노동무임금이란 말이 있었고, 예수란 사람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도 해서 일찍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설파하기 했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는 종교가 이기도 하다.


옛날 중국 다닐 때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최일선에 활약하고 있는 전쟁터의 소총수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비록 소통이 된다고는 하지만 한국어와는 개념이 다른 언어인 조선어를 구사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일원인 재중교포 즉 조선족들의 만남을 유심히 지켜보며 중간에 서서 사회주의 언어와 자본주의 언어를 통역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 이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끼리의 거래는 항상 비극으로 끝나곤 했었고 본인도 그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입곤했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give & take,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고는 단 한 푼도 대가 없이 줄 수 없다.... 아니 이유가 없다, 단 돈 10원에 불과한 적은 돈이지만 왜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인들 이야기고, 공산주의 체제하의 모든 재화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거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공산주의 하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사람들은 어찌 남조선의 부유한 나라의 대상인께서 가난한 중국에서 까지 와서 입으로는 동포라고 하면서 돈 몇 푼에 쩨쩨하게 노냐? 상종하지 못할 동무로구만! 공산주의 체제하의 사람들 생각이었다. 그런 개념으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두 체제 하의 재중교포와 남한의 자본주의 전사들은 무한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된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해소되었지만 초창기 때 시장바닥의 중소 상인들만 나다닐 때는 두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생긴 마찰로 참으로 살벌하다 못해 살인으로 발전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재중교포에서 북한 주민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띄우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를 뺨치는 물신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나라인 반면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남아 있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남한에 대해서만큼은 상호주의라는 개념이 없으며 사상 자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인 것이다. 부자인 남한이 대가없이 가난한 형제국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한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부자이기는 하지만 아주 저질스러운 형제국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원조가 아니고 거래를 하자는 이야긴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내가 100원 줄테니 너도 100원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로 보답해라......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스운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해당하는 대가에 일정한 한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원조하는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제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폄하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간단한 예로 현대가 북한에 5억 불을 주고 개성공단 조성권을 가져왔다. 또한 일 년에 얼마씩 북한정부에 주고 남한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다.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준 것에 비해 받은 것이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다.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것인지를 가격표라도 만들어 그대로 시행하는 정도가 되어도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개성공단 조성권은 북한의 토지 시세로(국가가 모든 재화의 주인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땅값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금강산의 입산료는 한국의 국립공원처럼 1600원 등과 같이 가격표를 만들어 지불하면 상호주의 정신에 충족된다고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대북정책의 기조인 상호주의란 말이 실용주의로 제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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