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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5 14:45:517207 
검란3
양승국
일반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호칭 자체가 영감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방자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독자의견란에 올라온 의견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 끝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록 독재권력이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결과라 하더라도 민주화가 되었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옛날의 잘못된 제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행정, 사법, 입법을 삼권이라 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삼권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 했다. 즉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입법부는 국회의장이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이라고 했고 그들의 위상은 동격이라고 했다.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때는 물론 이론으로만 그런 것인 줄 몰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행정부의 대표가 국무총리로 바꾸더니 대통령은 행정, 입법, 사법 모두를 관장하는 절대왕조의 국왕 비슷한 위상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그 체제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기야 박관용이 같은 자가 국회의장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들로 구성된 검찰청의 위상이다. 분명히 실정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즉 법무부의 하부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조금은 서운하다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로 전락한지가 오랜 관행이었다.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 쏠려 있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분인 인사권도 실제로 행사할 수도 없는 그저 얼굴 마담정도의 역할만을 해 왔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행정부 한 부서의 일개 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위상이 대법원장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해당하는 말은 대검찰청이고, 서초동 법원 단지에 서 있는 검찰청 건물과 대법원 건물을 분명히 1:1로 나란히 서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청의 하부 조직은 대법원의 하부조직에 대항해서 짜져 있다. 행정부서의 일개 외청의 기관장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헌법상으로는 대통령과 위상이 같은 대법원장과 위상을 같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평검사들의 기고만장한 자세만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다. 검찰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겠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검찰청의 위상을 일개 외청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며 주체를 하지 못한다.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 그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길러낸 수구들의 전위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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