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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5 14:49:007043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
양승국
일반

제가 3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한국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한국에서의 법 적용은 고무줄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장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법을 어기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이냐 아니면 악질적인 것이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세계 언론사에 대사건으로 기록될만한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조중동이 언론탄압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관행이 성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기관이 탈세행위를 언론탄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외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것은 야합과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규정된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법은 권위가 없어져 막상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의 에스케이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어느 기업에나 상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의 탈세구조는 그러한 시각에서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 하는 사람 치고 탈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만 가지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법, 그리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엉뚱하고 딴 세상의 세법, 거기에 따라 탈세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태, 신고하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세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신고 받는 측에서는 제대로 세법을 만들어 봐야 어짜피 납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가정 하의 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수백 억 재산을 보유하며 놀고먹는 사람보다 온갖 수모를 다 받아가며 힘들여 일한 대가로 받는 봉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일년에 소득이 6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의 40%이고 일억이 넘으면 50%인데 실제로 이렇게 내는 사람이 혹시 몇 사람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문제되는 계층은 변호사와 의사들인데 변호사의 경우는 사건 수임료의 최저치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 그들은 취업의 경우라도 그들의 소득은 최소 월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개업의 경우 최소 월 1000만원은 넘어야 개업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걷은 세금은 한 마디로 세금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안 걷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합해 왔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경우, 탈세, 밀수등 온갖 불법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일단 벌어 놓았다가 로비에 의해 해결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싸게 먹힐 뿐 아니라 로비하는 과정에서 접대나 뇌물을 바치게 됨으로서 오히려 비호세력이 생겨 그 사업이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하면, '따지지 말고 우선 벌어라!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라!' 이것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하는 사람은 몇 년간 열심히 일하다보면 결국은 관계공무원들의 밥이 되고 왜냐하면 아무리 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고 결국은 뇌물을 쓰거나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기타 권력이 조금 있다 싶으면 한국사회의 어디에나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아직도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할 때 맨입으로 되는 일, 즉 정상적인 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비(이것은 미국의 오픈된 로비와는 구별되는 음습한 요정이나, 골프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로비를 말합니다.)와 뇌물이 끼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법만을 가지고 말씀 드렸으나 문제가 세법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상식에서 벗어난 수없이 많은 법률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률을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등을 쳐 먹기 위해서 우선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하는 필요에 의해서 인지도 모르지요. 간단하고 명료한 법은 재량권과 임의성을 배제시켜 변호사나 관리들의 위상을 낮추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양의 중세시대 때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신자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신부와 교황청의 위상이 제 자리를 찾게 되고, 또한 한국의 경우 우리의 솔직한 선조이신 최만리가 그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가 생겨버리면 자기와 같은 사대부 계급은 무엇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과 읽어 볼 수도 없는 수많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범법자가 될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 말은 옛날에 존재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악법들은 거의가 일제 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지키기에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모든 한국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해방 후 새로 들어선 친일파 출신의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때의 독립군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든 법으로 해방이 되자 그 법을 손질하여 반공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법으로 독립투사를 잡아들여 옥살이를 시켰으니 더 할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친일파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이승만이를 4.19로 쫓아내자 일본 천황의 황군 출신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니 그것은 마치 양들이 힘을 합해 늑대를 간신히 내쫓으니 흉악한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헌법을 뭉개고 정보부란 초헌법 기관을 만들어 헌법이고 법이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법을 집행한 결과 이제는 법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거의 확실하게 되려다가 낙마한 이회창씨의 '남의 일은 법대로, 자기 일은 멋대로'라는 말과 그리고 '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회창씨의 경우 그 양반의 균형감각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은 박정희만큼이나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변호사를 포함한 법을 먹고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는 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노조집행부를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하철 운행에 대해 법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모든 일이 낭패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부는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말 대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것이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지킬 수 있는 법과, 그 지킬 수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 대상이 누가 되었던지 간에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을 두서없이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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