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의 속국화를 꾀하는 중국의 준비와 불안

이미 북한과의 연대의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남북통일이라도 됐다간 곤란하다- 이제 中國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월간 Foresight 2007.3월호)

필자: 후지따 히로끼(藤田洋毅, Fujita Hiroki, 중국주재 저널리스트)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쪽뿐일까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중국에게도 시간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간부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 관해서 흘린 말이다. “표면적 협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지만, 이미 실제적 주역은, 북동아시아의 근미래도(近未來圖)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싸우는 중국과 미국입니다”라고 간부는 이어갔다. “북한은 중국의 완전한 屬國이라고 미국이 인정하기까지,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완전한 속국”이란 무엇인가? 간부는 말한다. “중국이 북한 경제의 생살여탈권을 쥐어 실질적으로 식민지화 한다. 미국이 中國의 북한 경영에 대해 제안할 권한은 남기지만, 거부권은 주지 않는다.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의 희망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속박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주지하는 대로, 후진타오(胡錦濤)정권은 오랜 공업지대인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의 동북3성(구 滿洲) 진흥을 중시, 투자를 가속할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여기는 “당 중앙의 對 半島∙北戰略”과 표리일체인 투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검토해 온 “동북동부철도(東北東部鐵道)” 건설이 마침내 구체화된다. 황해에 면한 대련항(大連港)에서 요녕성의 중북(中北) 국경도시 단동(丹東)을 거쳐, 북한과의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 도문강(두만강) 이라는 두 개의 강을 따라 달려, 中러 국경의 흑룡강성 수분하(綏芬河)까지 약 1,400키로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작년 여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착공했다.

또한, 길림성 훈춘市와 북한 북동부의 동해에 면한 라진, 청진 두 항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계획도 黨 中央이 승인했다. 羅津港 부두는 중국과 북한 합작회사가 50년간의 경영, 사용권을 2년 전에 획득했다. 淸津港은 최근 중국전용 부두를 신설하여, 세 개의 부두 가운데 두 개가 中國 전용으로 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압록강 하구의 대동구항(大東溝港)과 청진항의 중국 전용부두를 정기선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무역확대뿐 아니라 북한의 외화 획득에 협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북측에 제안하고, 병행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일반도로 보강 등 복수의 안건을 북측에 제기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한반도 최고봉이며 山頂을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가르는 백두산(장백산) 기슭, 길림성 후송현(撫松県)에서 공항건설에 착수했다. 북한 영내를 달리는 고속도로나 부두의 일부까지도 “자금은 모두 중국이 제공하고 있으며, 북측은 자국 영내의 건설에 노동자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陸海空으로부터 북한을 감싸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붕괴나 폭발은 “악몽”

중국 주도로 정비되는 이러한 인프라는 전부 “군사작전용 규격”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철도, 고속도로 모두 전차(戰車)나 장갑병력수송차 등 중량물 운반과 주행에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전쟁(6.25戰爭) 때 건설했으나 그 후 폐쇄되었던 丹東市 교외 鳳城県에 있는 군용공항 大堡기지도 부활시켜 병영 등을 건설중이다. 그리고 신설되는 長白山 공항에, 남방(南方)에 비하면 불충분한 하늘의 방어를 맡기는 것이다.

바다의 요충은, 軍民 겸용인 大東溝港이다. 瀋陽軍區 관계자에 의하면, “항공모함 기항도 가능한 깊이의 대형 부두를 만든다. 평시엔 관광객을 태우지만, 필요가 있으면 戰車나 트럭을 적재한 군용열차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대형수송선도 배치한다”. 부근에는 암반을 파낸 지하터널을 기지로 삼는 해군 北海艦隊의 잠수함대를 배치 완료했다. 黨 中央은 아울러 광물자원 수송을 이유로 大東溝港으로부터 평양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건설도 결정, 이미 북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한반도유사를 겨냥하여 착착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당분간은 發火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부들은 속마음을 비친다. “우리나라(중국) 능력으로는 아직 무리다. 북한이 붕괴도 하지 않고 폭발도 하지 않는 지금의 미묘한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되든 중국에게는 惡夢이다”라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주민폭동이나 궁정 쿠데타에 의한 김정일 암살로 체제가 붕괴하여 북한 국내가 혼란된 경우는 어떨까? 똑같이 軍事 우선의 개인독재로 치달았던 毛澤東의 만년(晩年)을 중국인은 상기한다. 가령 毛를 암살해도, 그 후는 소위 4인방 등 극좌파가 실권을 장악, “鄧小平은 살해되고, 적어도 20년은 근대화가 늦어졌을 것이다”. 경제로 한정해도, 과거 모택동의 대약진(大躍進) 정책에 의해 기근에 신음했을 때, 吉林省의 조선족 뿐아니라, 東北 전역에서 많은 농민이 북한으로 도주했던 역사를, 중국은 잊지 않는다. 이번엔 중국으로 방대한 난민이 밀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진타오 정권이 내세우는 東北 진흥은 사라진다. 東北뿐 아니라, “華北 전역의 사회안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軍 내부문서는 난민유입의 충격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이다. 무장난민에 의한 무법지대 출현을 포함하여 극도의 치안악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군사제재를 결단한다면 어떤가? 최종적으로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굴복시킬 것이다. 중국에게는 강대한 통일한국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물며 계속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중국은 90년대 중반부터 “통일한국에 외국군은 불필요”하다고 한국을 향한 여론공작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미국과는 “만일의 경우, 중국-북한 국경에서 북측으로 들어 간 30킬로는 비무장지대로 하자고, 암묵의 합의를 성립시켰다”고 간부들은 말한다. 그러나, “戰局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그러한 구두약속은 날아간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美中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다”라고 軍 간부의 한 사람은 표현했다.

앞의 국무원 간부가, “평화리에 남북이 통일되어 核도 없고, 미군도 주둔하지 않는 통일한국이 출현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라고 역으로 질문해왔다.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더니, 간부는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惡夢이다. 제2의 베트남이 아닌가?”라고 어투를 높였다.

과거, 모택동과 호치민이 이끈 中 越은, 함께 베트남을 무대로 미국과 싸웠다. 그러나 호치민 사후 10년, 베트남 통일로부터 겨우 3년 후인 79년에는 중국과 베트남간에 벌써 대규모 영토분쟁이 발발, 6년 이상 피투성이의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다. 중국은 “인접국 최고지도자와의 연대는, 관계 악화에 대한 최후의 억제가 되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면서도 공공연하게 대드는 것은 피해왔던 김일성이 죽은 지 13년이 지나려고 한다. 중국 간부는 “北은 진짜 주체사상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누가 하는 말이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이미 최고지도자 사이의 연대는 사라졌다.

그 점을 전제로 하면, 베트남에서 본 것과 같은 민족통일의 내셔널리즘은 “核무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 한반도의 내셔널리즘이 “남방(일본)으로 분출하는 것은 환영”이지만, “북방(중국)으로 향해 폭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실례가 있다. “백두산은 우리 땅” – 1월31일 길림성 장춘(長春)에서 한글 문자가 뛰어 올랐다. 동계 아시안게임의 여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대표 다섯 선수가, 시상대에서 갑자기 A4용지 7장을 머리위로 쳐든 것이다. 중국외교부는 다음날 엄중 항의, 한국 외교통상부도 2월 2일 “우발적인 사건이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해명하여, 외국 보도에서는 “일건 낙착될 것 같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측은 “일건 낙착은커녕,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태세를 취한다. 실은 “사건” 전날인 1월 30일, 吉林省 정부기관은, 조선족이 많은 장백산(長白山) 지역의 고교 등 18개 학교의 명칭을 일제히 “장백산”이 붙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홈페이지로 공고했다. 長春 아시안게임에 맞춘 듯한 발표에,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영봉(靈峯)”이라는 한국의 여론은 격분했다. 선수들의 “항의”도 궤를 같이 한다.

“김정일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중국의 간부들은 대단히 불쾌해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영토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국내적으로는, 백두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흑룡강성의 모란강(牡丹江)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본래는 조선의 판도”라고 교육하고 있다. 대신해서 “남쪽의 동포”가 공공연하게 중국에게 영토요구를 들이댄 것이다.

5년의 여유를 바라는 중국

“5년의 시간이 있으면, 어찌 해볼 수가 있다”- 글머리의 간부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黨 중앙, 국무원 간부들 다수에게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7할, 식량의 4할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북한의 시장에서 매매되는 생활필수품의 8할도 중국산이다. 철광자원 개발에 9억 달러, 석유탐사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상업시설에도 중국자본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5년 후엔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고 간부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더욱이 5년 후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도 “기본적으로는 갖춰진다”. 가령 북한이 폭발하거나, 붕괴해도 “반나절 이내에 국경선 전역에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軍 간부의 한 사람은 말한다. 난민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비무장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軍은 곧바로 북한 영내로 진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간부들은 “6자협의를 통해 미국은 북한을 屬國化하는 중국을 반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한다. 중국은 당분간 “테이블 위에서는 가능한 한 미국에게 협력하고 보좌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테이블 아래서는 한반도 경영의 주도권을 겨룬다”는 생각이다. 5년 후에 “우리들의 준비와 조건을 갖춰서, 북한의 완전한 식민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라고 간부들은 말한다.

문제는 美, 中의 형편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黨 中央에 직결된 싱크탱크는 핵실험 후에 북한을 방문했던 전문가들의 관찰에 근거하여 중요보고를 작성했다.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5년은 어떻게든 버텨도 10년은…”. 고위층에 한정된 “보고”에는 그 근거가 열거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