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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4 18:03:022183 
아시아적 가치 - 아시아의 반민주적 가치에 대한 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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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문화는 숙명인가? 아시아의 반민주적 가치에 대한 허상

By Kim Dae Jung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콴유는 1994년 3-4월의 Foreign Affairs와 그 인터뷰에서 서구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명백히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성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발언들은 “그것이 기능할 수 없는 사회에 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떠안기지 말라”는 미국인들에 대한 그의 경고가 서구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는 점을 뚜렷이 나타낸다. 리콴유가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존경, 그리고 이 저널의 권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는 지금껏 후퇴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의 몰락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한 결과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나는 소련의 몰락은 민주주의가 독재정치에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러시아 독일과 메이지 일본의, 민주주의와 유리된 자본주의는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한 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결국 비참하게 실패했다. 반면에, 민주적 자본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한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번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과 전망에 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의혹은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었고, 그 중 가장 분명하게 이를 표현한 것이 리콴유다. 이들은 어떠한 문화적 차이에 의해, 민주주의의 “서구적 개념” 과 인권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오래도록 주장해 왔다. 아시아에도 민주주의에 적합한 철학적, 역사적 기반이 존재하는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자기충족과 자기의존



리콴유는 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했다. 나 또한 문화의 중요성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문화적 요소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문화적 요소는 불변하는 것이라고도 여기지 않는다. 덧붙여, 리콴유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시각은 기반이 없는데다가 자기충족적이다. 그는 서양 사회와는 달리 동양 사회는 “각 개인이 그 가족의 맥락 속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가족이 “동양 사회의 근간”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가족 중심적 동아시아 사회 또한 개인 중심적 개인주의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리콴유는 동양에서 “가족이 가장 좋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통치자나 정부가 제공해주려 하지는 않는다.” 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표면적 자기의존, 가족 중심적 문화를 동아시아 경제적 성공의 주요인으로 언급하며, 서양의 정부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리콴유는 과도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의해 발생하는 서구사회의 도덕적 몰락을 걱정한다. 결론적으로, 리콴유에 따르면 개입적인 정부가 기능하는 서구적 정치 제도는 가족 중심적 구조를 가진 동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 리콴유는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며, 근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서구화를 거부한다.




가족적 가치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 정부들이 개인적 문제에서는 물러선 채 모든 사회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리콴유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아시아 정부들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에 오히려 서양 정부들보다 더욱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정부는 각 가정이 매 월의 반상화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시를 받고, 지역 문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일본의 강력한 정부는 국가적 이익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경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혹은 다른 무역 상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리콴유에 의해 통치되는 싱가포르에서 정부는 풍선껌을 씹는 것, 침을 뱉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등의 개인적 행동을 마치 전체주의적 사회 조작처럼 엄하게 규제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아시아 정부가 최소주의자라는 리콴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구적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리콴유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1인 1표제까지도 그것이 최선이라는 “지성적 확신” 이 없어 부인한다고 한다.


리콴유의 의견들은 아시아뿐 아니라 일부 서양 사회에서도 매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많은 선진 민주 사회에서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들은 싱가폴 정부가 미국 시민 Michael Fay의 반달리즘적 행동에 대해 태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몰락은 산업 사회의 문제점 때문이지, 서구 문화의 본질적 결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신흥 공업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리콴유에 의해 통치되는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주의와 유사한 경찰국가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가족적인 개인 부문에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리콴유의 주장에 배치된다.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경찰 국가를 통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며 문화와 예술을 강화하는 것이다.




로크 이전의 기간



외래의 제도를 “그것이 작동할 수 없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떠안기는” 것에 반대하는 리콴유의 주장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민주주의는 아시아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 문화와 심각히 이질적인가 하는 점이다. 더불어 반대 의견에 관대하지 않았던 리콴유 자신의 기록이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강한 탄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회가 정말 있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면밀한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는 민주주의 기반적 철학과 전통을 물려받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시아는 이미 민주화를 향해 큰 발걸음을 뻗어 왔고, 심지어 서양의 수준을 능가하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 또한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이상. 존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존 로크에 따르면, 주권은 본디 국민에게 있고, 지도자는 국민과의 계약에 따라 통치권을 위임받는다. 또한 국민은 이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로크보다 거의 이천 년 전,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역설하였다. 맹자는 “왕도정치” 사상을 전파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왕은 “하늘의 아들” 이며 하늘은 왕에게 국민에게 바람직한 것을 제공할, 즉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통치자의 정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국민은 하늘의 이름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 맹자는 왕이 하늘의 권한을 잃으면 더 이상 충성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여, 심지어 국왕 살해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민이 첫째이며 국가가 둘째, 왕은 그 다음이다. 고대 중국의 국민 중심적인 정치철학은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므로 국민을 하늘을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국의 민속종교인 동학은 더 나아가 “사람이 곧 하늘(인내천)이”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하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런 관점들은 1894년, 50만 명 가량의 농민들이 내부의 봉건적 착취와 외부의 제국주의적 착취에 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도록 고양시키고 동인(動因)을 제공하였다. 유교, 불교, 동학의 가르침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히, 아시아는 서양의 그것만큼이나 심오한 민주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는 민주주의적 전통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서양의 사회들이 아직도 봉건 영주들의 세습되는 통치 하에 있었을 때 중국과 한국은 이미 2000년 동안 지방 행정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진시황(말 그대로, 진나라의 개조開祖인) 에 의해 세워진 진 왕조의 정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시행하였고, 모든 국민은 신분과는 무관하게 평등한 취급을 받았다. 약 1000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는 심지어 고위 관료의 자제일지라도 공직 시험(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주요 관직을 맡을 수 없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귀족 계급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엄격한 시험 제도가 행정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장하였다. 이는 혈통이 한 사람의 공적 지위를 거의 결정했던 동 시대 유럽의 정치적 지배권과 명백히 대조된다. 또한 중국과 한국에서는 강력한 검열 기구가 지배자의 잘못된 정치와 정부 관료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였다. 국가의 운명이 언론 자유에 달렸다는 이해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는 높게 가치 지워졌다. 유학자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라고 배웠다. 그래서 많은 관료들과 유망한 정치 엘리트들은 목숨을 바쳐 언론 자유의 권리를 지켰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사상과 전통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 존재했다.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지만, 유럽인들은 아시아인들보다 먼저 이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선거 민주주의(대의제)로 구체화하였다. 선거제도를 발명한 것은 유럽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선거 제도가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은, 아시아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서구식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번영을 이룩한 싱가포르 등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발전보다 경제발전이 앞서 일어난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도 민주화가 뒤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리콴유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민주화는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에 따르면, 아시아는 1974년 이후 다른 어떤 지역보다 현저한 민주화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1990년에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의 민주화율이 45%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아시아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이 같은 민주화의 업적을 가리기는 했으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나는 다음 세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아시아의 도처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그 첫 사분기에는 아시아가 경제적 번영 뿐 아니라 풍요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몇 가지 이유로, 나는 낙관적 입장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자본,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정보,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영역의 질서 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창의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적인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제 경제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국제 경제의 변화는 이미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더 쉽게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과 인도는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행하여 왔다. 한국, 버마,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좌절되거나 심지어 정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화되었고, 이 모든 국가에서 굽히지 않는 “민중의 힘”이 대중운동과 선거를 통하여 표출되어 왔다. 심지어 태국의 경우, 열 번에 이르는 군사정부의 지배 이후 결국 시민 정부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몽골 정부는 장기간의 일당 독재 후에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내 낙관주의의 기반이 되는 근거는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력들을 기꺼이 하려 한다는 점이다. 숱한 고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의 횃불은 아시아인들의 열망으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곧 세계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가 증가하면서, 아시아인들은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기회와, 동시에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서양 국가들은 민주주의적 체제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것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민주주의를 국가를 벗어나지 않는, 국가 안에서만 시행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근래까지만 해도, 서양의 민주국가들은 소수 기득권층의 이득만을 대변했다. 사회경제적 투자를 통해 더 포괄적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저개발 국가 등, 국가 내부에서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자유, 번성, 정의를 촉진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시작해야 한다. “국제 민주주의” 가 바로 그것이다.


서양 문화를 급격한 경제적 변화 붕괴의 희생양으로 삼는 대신에,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강점들이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제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일 것이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주성을 더 크게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진실한 의사표현이나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온전한 참여를 요구한다.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는 합법성을 가지고 국가의 전망을 반영한다.


아시아의 권위주의자들은 합법성의 개념과 효율적 통치의 방법 간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 도입된다면, 국민을 경제의 부정적인 것들과 사회의 변화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공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다면 이는 아시아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국민들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과 자연을 대하는 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이는 미래의 세대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동시에 대규모의 파괴행위를 자행함으로서 환경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형제애뿐 아니라 하늘, 땅,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국제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


유교의 금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는 “하늘 아래서의 큰 평화(태평천하)” 라는 이상에 조언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는 현명한 정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이것이 언급하고 있듯이, 유교적 정치철학은 하늘 아래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평천하)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고 통제(제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국에는 스스로를 다스릴 필요(수신)가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치 엘리트들이 평천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이다. 공적 보호, 국방, 수자원과 숲의 관리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평천하에 대한 이런 개념은 천하의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모든 창조물이 부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 또한 이러한 이해를 도출해낸다.


기원전 5세기 이후로, 세계는 사상 부문에서 진행된 일련의 혁명을 목격했다. 중국, 인도, 그리스, 유태인 사상가들은 관념들의 커다란 혁명을 견인했고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통찰이 빚어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전 수백 년 동안, 세계는 그리스와 유태-기독교의 관념과 전통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제 세계는 또 다른 사상적 혁명을 위해 중국, 인도, 그리고 여타 아시아로 눈을 돌릴 때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모든 인류의 개인 발전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첫걸음은 1948년에 UN에 의해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완벽히 준수하는 일일 것이다. 이 국제 문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반영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대개 정당 내외의 헌신적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의 효율적 부대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세계 전역의 비정부, 유사 정부 기관에 의해 장려되었다. 희망적인 신호들은 아시아의 민주적인 미래에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정부가 국민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설립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이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권위적 통치자들과 변명하는 자들의 반발이다. 아시아는 세계에 많은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아시아의 풍요로운 민주주의적 철학과 민주주의적 전통의 유산은 국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우리의 필연적 숙명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그러하다.


http://kalay-first.tumblr.com/HANA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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