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은 1992년 구정을 맞이하여 1월 18일-2월 21일에 남부의 무한, 심천, 주해 및 상해 등지를 돌면서 개혁 개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등소평의 이러한 남부지역 순시 강화는 동년 2월 28일 날자로 당의 기본 정책으로 강한 강제력을 지닌 중발(中發) 2호 문건으로 지정되어 거당적 선전학습활동이 이미 개시되었다.

이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보수파에 의해 게속 주장되어 오던 치리정돈(治理整頓) 정책에서 기본적인 전환을 한 것으로 등소평의 남순강화 발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제 2단계 새로운 고조기에 들어섰다.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한 개혁파의 공세가 두드지고 있고, 4월 3일까지 열린 제 7기 5차 전인대에서 보수파에 대한 개혁파의 승리의 증후군이 여러군데에서 표출되었다.

본 글은 지난 92년 대의 중국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남순강화의 요지와 그 3대 의미를 게재한다.

등소평(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1) 광동(廣東)에 8년만에 와 이곳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나, 개혁 역시 생산력을 해방시킨다. 과거에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생산력이 발전된다고 말해졌다. 그러나 개혁을 통한 생산력 발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11기 3중전대회이후 방침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中心), 2개의 기본점(基本點)」이다. 사회주를 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변 경제가 발전되질 않는다. 또 인민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행해지질 않는다. 이 기본노선은 1백년동안 변함이 없다.

이 방침을 바꾸려 하는 시도는 마땅히 타도해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의 성과가 없었다면 6,4사건은 돌파할 수 없었다.

(2) 개혁.개방의 담력을 한층 크게 하라. 개혁.개방의 걸음이 굼떠 과갑ㅁ히 나아갈 수없게 되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지거나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해로운 것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물은이 생겨나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국력의 증감과 생활의 개선에 유리한가가 돼야한다. 심천의 성공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답하고 있다. 특구(特區)는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 결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질 않다. 어디까지나 공유제가 주체인 것이다. 어떤 이는 외자가 증가하면 자본주의가 증가한다고 말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어뭇나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자는 현행법규와 정책에 기초해 있어 우리는 이로부터 세금을 걷고 노동자는 급료를 받는다. 우리는 기술과 관리를 배우고 정보 를 얻으며 시장도 개설한다.

증권.주식제등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사회주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우에서도 좌에서도 영향은 받으나 뿌리가 깊은 쪽은 좌다. 이론가나 정치가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더욱 남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우가 아닌 좌다. 좌는 원래 혁명적이나 우리 당시는 얼마나 가공스러웠던가? 우도 경계해야 마땅하나 좌의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

(3) 기회를 잡아 경제를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 주변국과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질 않고 뒤처진다면 인민은 곧 이를 비교, 문제를 삼는다. 광동(廣東)은 20년만에 아시아의 작은 용이 됐다.

상해(上海)도 가속을 붙여야 한다. 나의 실패는 득구를 만들때 상해(上海)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84년부터 88년까지 5년간의 경제발전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89년부터 l차 정리에 착수했 다. 나도 정리에 찬성했다. 경기과열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84년부터 5년간의 공적은 적지 않았다. 정리가 안정을 가져왔다면 5년간은 발전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5년간의 발전이 없었다면 뒤의 정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경제발전을 가속시킨 것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나이많은 과학자들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귀중한 성과를 쌓았다. 젊은 과학자의 역할도 켰다. 유학생은 귀국해 조국애 헌선하고 있다. 그들의 과거 정치적 태도가 어떠했던가를 불문. 귀국하민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

(4) 한손에는 개혁 개방상을 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범죄를 잡아쥔다. 싱가포르의 사회질서는 몹시 양호하다. 엄중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개혁.개방의 과정에 4개의 기본원칙을 고수 해야만 한다. 나는 일찍이 부르좌적 자유화 반대원칙은 앞으로 20년간 지속돼야할 펼요가 있다고 말 한바 있다. 지금 아직 20년이 되질 않았다. 부르좌 자유화의 폐해는 심각하다. 특구건설에 10년이 결랬으나 이것이 무너지려면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사회주의를 수십년간 했으나 아직 초보단계다. 이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장구한 역사가 필요하다. 몇세대에 걸친 노력이 펼요하다. 이 노력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

(5) 제국주의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체제전복(和平演變)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 교육은 중요하다. 우리 노인세대는 장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추천해 제3세대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질 못하고 두사람(호요방과 조자양)은 실패했다. 경제문제 해결없이 부르좌 자유화 반대만 치중했다. 보다 젊은 그룹만 찾을 필요가I 있다. 현재의 중앙은 아직도 나이가 많다. 우리 노인의 역할도 중요한 것은 신인에게 자유를 주이 현재의 동지기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다. 노인들이여 겸손해지자.

또 하나의 문제는 형식주의다 회의를 열면 문장이 길고 중복되는 말이 많다. 형식주의는 관료주의다.

(6) 나는 전세계에 마르크스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믿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심각한 굴절이 생겨 사회주의를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소멸했다거나 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남순강화의 3대 의미

상술한 퉁소평 (郞IJ、平)의 여섯부분의 님 화에는 중요한 3대 의미가 있다.

첫째. 오는 10월 말의 중국공산당 14차 전체 대회에서 이루어질 당 인사 배정원칙이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등소평은 강화에서 “개혁.개방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펼연적인 선전이다. 그러므로 개혁.개방에 열심인가 아닌가가 간부들이 사회주의를 잘 견지하는지의 검사 표준이 된다. 이에 근거해 앞으로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자는 입당시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러나야한다”고하여 14대에서 인사재정원칙이 이미 정해졌음을 보여주었다.

물째. 어떻게 대륙의 개혁 정책을 보는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였다. 등소평은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 내용이 11기 중전회 이후 형성된 1개 중심 2개 기본점의 기본 노선과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는 10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등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산계급자유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심지어 망국망당(亡國亡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해 표명과 함께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된 경제관리 경험과 선진의 경제조직 형태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등소평은 이에 대해 “사회주의는 더욱 더 많이 주식과 증권시장등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경제관리 경험과 선진 경제 조직 형식들을 차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소평은 여기서 89년 이후 계속되어온 소극적이 안정위주 정책을 종결하고 더욱 더 자본주의의 성공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음 가속화시켜야 할 시점이 바로 현재라고 하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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