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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8 09:15:486169 
재경부는 외환지존?
양승국
일반

www. taeri. org.
작성자 하이에크

 

최중경국장 완전 미친놈입니다. 저런 놈들은 당장에 경질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부처에 근무하는 국장급 공무원의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실패의 비용을 줄여나가고, 효율성과 자율성의 극대화로 시장 매커니즘을 되살려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실패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겠지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더니 지가 저지를 짓을 또 공개하기는 쪽팔린가보네요. 최중경 국장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감시합시다. 자신의 아집과 독선과 무지를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리화하고, 엉터리 경제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볼모로 도박을 벌이려는 최국장의 행각을 반드시 분쇄시켜야 합니다! 
  
최소장님께선 항상 모든 면에는 양면이 있다고 하십니다. 최국장이 비록 저렇게 환율방어에 열을 올리지만 최국장이 있어서 환율이 안정을 찾는건지도 모릅니다. IMF 이전에도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다가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듯이 그 사람이 문제라기 보다 그 자리가 갖는 , 자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압력을 넣고 있는건지도 모르죠.  비록 이곳에선 최국장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긴 하나 최국장이 당장 물러나길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최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환시장에 자꾸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통해 개입을 최소화 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죠.  모두가 다 같이 잘살자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방향에 의견이 좀 다를 뿐이죠. 
 
저도 되도록이면 이념논쟁은 벌이고 싶진 않지만 경제에 있어서 이념과 철학이라는 것도 현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이지요. 국민 대다수가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게 위해서 입니다. 법인세 인하나 근로소득세 인하, 유류세 개편/인하, 특별소비세 완전 폐지 같은 감세정책도 경제주체인 민간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정부혁신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제고와 인터넷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인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비용절감,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와 공기업 민영화로 재정수지 개선과 민간기업들의 경영혁신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공장 신증설에 관한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를 충당해 재정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와 외국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로 고용창출 -> 생산성 증가 -> 민간소비 증가 -> 국민소득 증가의 경기 선순환을 호황을 유지하는 경제정책, 이른바 자유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으로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최중경 국장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잘못된 환율시장 개입으로 안그래도 엄청난 168조원의 재정적자, 이미 15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후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하여 외평채 누적적자 3조원과 환손실을 초래해서 엄청난 재정손실 초래와 함께 경기 선순환 흐름을 깨뜨렸고, 원화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취약과 물가불안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정도면 환율시장 개입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전무하며, 막대한 비용만 날린 셈이라 최중경 국장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세진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부처의 고위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나쁜 관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기에 시간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정부관료들의 인허가권과 정책권한이 너무 방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을 억지로 방어하는 동안 정부는 다음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최용식님의 칼럼을 99%참고)

첫째, 환율방어를 위해 재어놓은 미국 달러화의 경우 한국 원화보다 금리가 낮으므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1.5% 대 입니다. 결국 수조원을 비싼 금리로 끌어 모아서 외평채를 발행하고, 낮은 금리로 미국 국채 선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잔액이 2003년 말에 13.6조원을 기록하여 작년 한 해 사이에 2.8조원이나 늘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환율방어를 목적으로 국채를 5조원이나 추가로 발행해야 했는데 국채 발행을 용도밖으로 사용했으니 불법입니다. 금년에는 환율방어용 국채를 벌써 10조원 어치나 더 발행했고, 앞으로도 금년에만 11조원 어치를 추가 발행하는데 따른 재정손실이 엄청납니다. 2003년 말까지 환율인상을 통한 외평채 누적적자만 해도 3조원에 달합니다. 재정손실만 1년에 1조원을 넘길 것입니다.

셋째, 환차익 3천6백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차 환율이 떨어질 경우 환율 방어를 위해 이미 사들인 달러가치가 떨어져서 그만큼 환손실을 입게 되는 것 입니다.

넷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한 해에만 약 340억 달러가 증가하여 2003년 말에 1,55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폐를 약 4.1조원이나 추가로 발행해야 했고, 이것을 환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MSB: Monetary Stabilization Bonds]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통안증권 발행액은 작년에만 21.2조원이 증가하여 그 잔액이 총 105.5조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안증권 이자지불액도 연간 약 5조원에 이르렀고, 이것은 작년 말 화폐발행잔액의 20%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통안증권 이자가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8월15일 현재까지 1,707억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 말보다는 벌써 326억 달러가 증가했고, 이것은 우리 돈으로 40조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국채 잔액은 2003년말 현재 벌써 158.8조원에 달하고, 이자지급액만 6.4조원에 달했는데 한국 경제가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어느 수준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중경 국장은 벌써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 입니다. 세진님이 올리신 기사내용대로라면 최중경 국장의 환율방어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점진적인 환율인하(원화 평가절상)가 1인당 GNI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이지요. (최용식님의 칼럼을 95% 참고)

한국은 매년 5~7% 이상의 GDP 성장률(경제성장률)을 증가시켜야 하고, 국제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 보다 한국의 원화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6%씩 원화 평가절상(환율인하)을 해야 '12~13년 내로'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I]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채산성이 떨어지지만 한국 수출기업들의 품질경쟁력과 상표력 증가로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커서 수출품의 매출가격이 오르거나 해외수요가 줄더라도 이제 환율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40%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통계 입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수출호조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점진적인 환율하락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 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환율방어가 외평채 누적적자와 함께 원화 구매력을 낮춰 내수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수출의 비중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방어를 통해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채산성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점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인위적인 환율방어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신제품 개발보다 환율에 의존하는 범용기술산업의 생산과 수출비중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저해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또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화로 표시하는 부채가 큰 한국기업들의 '환차손'은 늘기 마련입니다. 2003년 말까지 환율인상을 통한 외평채 누적적자만 해도 3조원에 달합니다. 후일 외평채 적자의 보전을 전부 다 재정이 부담해야 하니까 재정적자와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무역수지가 이미 흑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이상의 환율 방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출 호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극심한 환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환율인하는 필수적 입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은 이제 더이상 환율방어에 의존할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물론이고, 상표력과 품질경쟁력을 키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들의 경쟁력에 맡겨야 하는 것 입니다.

'환율이 하락될 경우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지표나 통계도 살펴보지 않은 무지에 기인한 것 입니다. 오히려 원화의 평가절상이 수출호조를 불렀다고 해야 맞습니다. 1999년에도 원화가 17.6%나 평가절상이 되었으나 수출은 8.6%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5.2%로 원화절상이 된 후에 수출이 19.9%나 증가했고, 현재와 같은 수출호조가 시작된 2002년 7월 환율은 1,197원으로서 2001년도 말의 1,326원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2002년 7월 수출은 17.6% 증가했고, 반면에 원화가 평가절상이 되기 전에 환율이 높았던 상반기에는 수출이 3.3%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보면 한국의 수출은 이제 가격탄력성과 수요탄력성이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환란을 거치는 동안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출이 증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겠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은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중급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경기침체기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율하락과는 관계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우리 경제로서는 선진국 및 고급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품질경쟁력과 상표력이 상승해 그만큼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하락에 대비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 해외시장까지 공략하는데 성공한 것 입니다. 이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방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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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외환지존..외환당국자의 오만과 독선
 
'최중경교수의 환율정책의 이해' 같은 대학강의 방불

박재범 기자 |  07/27 17:34 |

 

27일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브리핑실. 하나의 강의가 시작됐다.

교수는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강의 제목은 환율정책의 이해. 대학 교양 강의를 연상케 한 이날 브리핑은 최근들어 제기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자 자신의 이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론을 담고 있다.

그간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시장'이 '교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뿌듯함까지 배어있다. 그러나 당위만을 강조한 궤변일 뿐이라는 게 강의를 들은 이들의 소감이다. 스승의 권위도 실력이 아닌 힘에 밀려 인정한 것일 뿐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게다가 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묻어난다.

◇정부, 시장의 인정을 받다? = 최중경 국장은 "시장이 정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개입을 할 때마다 당국을 향해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줄었다는 이유다.

"별다른 개입이 없어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일부에서 지나친 개입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정부를 인정하면 개입없이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은 정반대다. 정부의 이론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점령군'의 힘에 눌렸을 뿐이라는 것.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알아서 기는 것' 모두 당국의 '개입' 밑에 놓여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으로 한해 300억달러(약 36조원)가 넘는 외환이 쏟아져 들어와도 모조리 흡수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재경부인만큼 처음부터 재경부와 시장의 딜러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딜러는 "시장은 항상 당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 반대로 당국은 시장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딜러는 "칼 자루 쥔 사람이 휘두르겠다고 한다면 그런거고, 맘대로 하겠다니 맘대로 하겠지, 언젠 맘대로 안했나..."고 푸념했다.

최 국장은 또 향후 방향에 대해 예의 '긴호흡'을 다시 꺼냈다. 가랑비 오는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명쾌하고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것. 그러나 '긴 호흡;은 점령군의 여유일 뿐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인위적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지나친 절상을 막기 위한 당국의 '짧은 호흡'을 수없이 느껴본 데서 나오는 푸념이다.

◇내수 위축 부담 없다? = "내수 소비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호황기라면 환율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최 국장은 당국의 환율정책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환율정책이 없었으면 이마저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당당함도 묻어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재 환율정책이 내수 위축과 무관하다는 해명은 전혀 없다.

'하반기들어 내수가 살아나면 정책 기조가 변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민감한 문제인 까닭도 있지만 당분간 정책 기조의 불변 가능성이 깔려 있기 때문. 지난해 외평기금 손실이 5000억원 정도 났지만 지난해 3% 성장에 수출이 기여한 정도가 100% 가까이 되고 성장을 통해 들어온 재정수입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소 궁색하기까지 하다.

환시용 국고채 발행이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못 살 정도"라며 금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하반기중 정기적으로 환시채를 발행키로 한 이유에 있어서는 답변이 바뀐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것.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가 단번에 채권시장 안정용 국고채로 변한 셈이다.

◇언론, 관심을 갖지 말라? = 최 국장은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지나친 관심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환시용 국고채 발행한도 증액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국제 투자은행(IB)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대내외 기관의 입장을 대변해 당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다. 언론도 이제 당국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압박으로도 들린다.

그러면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고 다른 쪽 다리도 부러뜨려 균형을 맞춰야하는가”라며 당국의 강한 입장을 표현했다. 내수를 살리자고 수출까지 죽일 수 있겠냐는 얘기로 향후 당국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당국의 오만함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환율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쪽다리(수출) 자르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시장과 당국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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